'이남자'에 놀란 與 "군가산점·남녀 군사훈련"

2030 민심 수습 나선 민주당
통상 與성향 강했던 남성들 이탈
4·7재보선 국민의힘 압도적 지지
박용진 "여성도 100일 군사훈련"
전용기 "'제대군인지원법' 발의"
일각 "불공정과 내로남불에 실망"
'與 선거민심 오독' 지적 목소리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합뉴스

20대 남성이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남자’(20대 남자) 표심을 되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미 20여년 전에 위헌 결정을 내린 군가산점제를 부활시키자거나 남녀 모두 의무군사훈련을 받자고 하는 등 무리수를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기 대권 도전을 선언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8일 ‘모병제 전환’과 ‘남녀 의무군사훈련’이라는 파격 제안을 내놨다. 현재의 징병제를 폐지하되 남녀 모두 40~100일간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해 예비군으로 양성하자는 구상이다. 박 의원은 19일 출간되는 저서 ‘박용진의 정치혁명’에 이런 내용의 남녀평등복무제를 담았다.

박 의원은 “모병제와 함께 최첨단 무기 체계와 전투 수행 능력을 갖춘 예비군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까지 군사훈련을 받도록 해 전체 병역 자원을 넓히면서도 청년세대의 경력단절 충격을 줄이고 사회적 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군복무를 마친 전역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가공무원법 개정 등을 통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채용 시 군에서의 전문 경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남성 경찰들은 기동대 근무가 여성 경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잦은 것이 사실”이라며 “승진 등에서 적극적인 우대 정책을 통해 기동대 근무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전용기 의원은 공기업·공공기관 승진평가 시 병역의무 경력을 반영하는 내용의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나아가 군 가산점 재도입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라며 “위헌이라서 다시 도입하지 못한다면 개헌을 해서라도 전역 장병이 최소한의 보상은 받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9일 출간하는 저서 ‘박용진의 정치혁명’. 박 의원은 18일 모병제 전환과 남녀평등복무제를 주장하며 이 책에 관련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민주당 의원들의 이 같은 주장은 지난 4·7 재보선 성적표 때문으로 보인다. 통상 여당 성향으로 분류됐던 젊은 남성들이 이탈 경향을 보이자 2030 민심 수습 차원에서 군가산점제 재도입 등을 내걸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는 민주당이 선거 민심을 오독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대 여성의 15.1%는 박영선·오세훈 후보가 아닌 제3의 후보를 지지했다. 소속 지자체장의 성 비위로 시작된 선거에서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인 민주당에 투표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민주당의 불공정과 내로남불 행태에 대한 젊은이들의 실망감 때문이지 군복무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거나 정부의 군복무 정책을 반대해서 국민의힘에 몰표를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헌재의 위헌 판단을 받고 사라진 군가산점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적지 않다. 헌재는 1999년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제대 군인에게 총점의 3~5%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대군인지원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군가산점 부활 논의는 이후에도 간혹 등장했지만 논란만 일으켰을 뿐 다시 제도화되지 못했다. 현역 복무에 대한 보상 필요성과는 별개로 가산점 제도 자체에 차별성이 내포됐다는 논리에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제대군인법과 관련해 “군 가산점제는 여성, 장애인 등이 공직에 입직할 기회를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국제인권기준에도 위배된다”며 “병역이무 이행자 간에서도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하므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