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6일(현지시간) 첫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중국 견제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미·일 정상이 북핵 문제, 중국 견제 등에서 인식을 같이함에 따라 5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대북정책 등 주요 현안을 조율해야 하는 정부의 부담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미·일 정상은 공동성명에 북핵 문제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했다. 스가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해 모든 대량살상무기(WMD)와 모든 범위의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CVID)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CVID가 공동성명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북한이 CVID에 대해 ‘항복문서에나 등장할 문구’라며 강하게 반발해온 점을 고려할 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되살리려는 정부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수 있다.
현지시간 16일 오후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미국 워싱턴DC 소재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 교도=연합뉴스
미·일 정상이 한·미·일 3각 공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도 정부에는 부담이다. 중국 견제와 북한 비핵화 등에서 한·일 간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점과 무엇보다 3국 공조에 공들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본이 주요 현안에서 미국과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춰가는 반면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더욱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한·일 관계를 풀기는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일 정상회담과 비슷한 수준이라도 미국이 원하는 것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양국 간 소통을 강화하고 공조를 굳건히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