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성난 민심 달래기' 급물살 金, 당시 정부 정책과 인식차 보여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등 주장 윤호중 원내대표도 재검토 예고 "1가구 1주택 원칙 세부담 경감" 5·2 전대 이후 논의 본격화할 듯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정부 방침 성공적 완수 무게둘 듯
문재인 대통령이 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을 비판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등으로 내각을 교체하면서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수정 작업에 시동이 걸렸다. 사진은 18일 서울 여의도 일대 아파트 모습. 이재문 기자
당정이 부동산 정책 수정 작업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은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고, 내년 대선 전까지 성난 부동산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기존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어서다. 지난 16일 문재인정부 세 번째 국무총리에 지명된 김부겸 후보자, 같은 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된 윤호중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 모두 앞서 부동산 정책 보완으로 1가구 1주택 등 실수요자 세 부담 경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어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내 집 마련 꿈 죄악시 안 돼”
18일 세계일보가 김 후보자의 과거 부동산 관련 발언을 분석한 결과 △공공 주도 임대주택 확대 △유휴지 활용 및 그린벨트 일부 해제 △무주택자 대출규제 재검토 등이 핵심이다. 규제 중심의 정부 정책과 인식차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8월 민주당 대표 경선 출마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부동산 정책 구상을 자세히 밝힌 바 있다. 그는 “신도시 건설과 같은 기존 방식은 막대한 토지보상과 분양가 상승 등으로 부동산 거품과 투기를 조장한다”며 민간 대신 공공 주도 직접 개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강조했다. 공공임대주택을 어디에 지을 것이냐는 질문엔 “수도권에는 철도역사와 차량기지, 물재생센터·학교부지,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 가용할 수 있는 국공유지들이 많다”고 밝혔다. 연장선상으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선 “주거 문제의 시급성 때문에 일부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찬성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또 “한국인은 집을 주거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유해서 내 재산을 갖고 싶은 것이다. 그건 건강한 욕망”이라며 “내 집을 갖겠다는 사람들의 요구까지 죄악시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 대책이 실소유자인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입을 막은 반면, 현금부자들은 구입을 쉽게 해줬다는 지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를 촉구한 것이다. 최근 노무현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무주택자의 갭 투자를 투기라며 대출을 원천봉쇄함으로써 현금이 없는 무주택자는 폭등하는 집값을 보며 손 놓게 만들었다”고 비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연합뉴스
윤 원내대표도 부동산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예고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6일 정견발표에서 “정부가 실시한 부동산 정책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과감히 바꾸겠다”며 “투기는 엄정히 막되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와 금융·세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기자들이 ‘부동산 정책 방향을 수정하느냐’고 묻자 “현재 진행되는 것은 그대로 하고, 제도를 미세조정할 부분이 있을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2·4 대책의 공급 확대 기조는 유지하되,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부동산 대책에 ‘사활’ 건 與
민주당 내 부동산 정책 논의는 당장 이번주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금주 중 발표될 것”이라며 “정책위의장 주도로 특위 구성원 인선이 이뤄지는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특위는 새 지도부가 선출되는 5·2 전당대회 전까진 향후 활동 내용 등을 점검하고, 전당대회 이후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내에선 내년 3월 대선까지 부동산 민심을 달래지 못하면 또다시 처참한 성적표를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부동산 이슈는 원내대표 혼자가 아닌 대표·최고위원 등 모든 당 지도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사안이라는 기류가 있다.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의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앞에 전·월세 시세표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김 후보자와 윤 원내대표, 당내 발언 등을 종합하면 향후 부동산 대책으론 1가구 1주택 원칙은 유지하되 무주택자나 장기보유자·실거주자를 투기적 수요로 판단하는 현 세제를 개정하는 방향이 거론된다.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상향 조정하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재산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들어 1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공시가격 상승률(19.08%)을 현실화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임기 말 ‘집값 안정’ 떠안은 노형욱
부동산 정책 수정의 또 다른 주체인 정부도 어깨의 짐이 무겁다. 김 후보자와 함께 지명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권 말기 집값 잡기의 ‘마무리 투수’라는 과제를 떠안았다.
노 후보자가 무사히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계획·설계하는 쪽보다는 기존 정부의 방침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쪽에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로 공공 주도 개발사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정부의 2·4 공급대책을 무사히 추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다. 게다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졌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이 공시가격 산정 오류 논란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에 각을 세우는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 지명된 노형욱 후보자. 연합뉴스
노 후보자는 국토부 관련 업무를 담당한 적은 없지만,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예산실과 국무조정실장을 거치며 다른 부서와 소통이나 정책 협력에 장점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정부 초기부터 다양한 정책 이슈로 여당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왔다는 점에서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을 받는 데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