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 견제' 수위 높인 미·일 정상, 한국 철저 대비를

현지시각 16일 오후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미국 워싱턴DC 소재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6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강도 높은 ‘중국 견제’ 메시지로 채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52년 만에 대만 문제에 대한 언급이 들어갔는데, 미국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두 정상은 북핵 문제에 대해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전념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애초 일본 쪽은 북한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시브이아이디”(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표현을 넣고 싶어 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가 아직 진행 중이라며 뺐다고 한다.

다음달 하순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정부는 이번 미-일 정상회담을 중요한 참고자료 삼아 한치의 빈틈 없이 우리의 대응 전략을 준비하기 바란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국익을 지키고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갈 전기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한다.

미-일 정상은 성명에서 “동중국해에서 현상을 변경하려는 일방적 시도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불법적 해상 주장과 활동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홍콩과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쿼드(미·일·오스트레일리아·인도 4자 협의체)와 5세대(5G) 통신, 반도체 공급망,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협력을 강조한 것도 모두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다. 특히 두 정상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중국-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장려한다”고 밝혔는데, 미-일 정상 공동성명에 대만 문제가 들어간 것은 1969년 이후 처음이다. 중국이 “내정간섭”이라며 강력 반발함에 따라, 양쪽 갈등과 대치는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미국 쪽이 중국의 군사적 압박 고조와 관련해 표현을 강화할 것을 촉구해 회담 직전까지 미-일 신경전이 계속됐다”고 전했다. 미국은 다음달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중국 견제’ 동참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자칫 미국의 압박과 중국의 반발 사이에서 낀 처지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대응 논리와 대안까지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이 대북정책 최종 조율을 끝낸 상태에서 열릴 가능성이 큰 만큼, 두 정상이 비핵화 협상을 위한 전향적 메시지를 함께 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