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반도체특별법 특혜 시비는 사치

전폭 지원 다짐했으니
결과도 그에 걸맞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4월 15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핵심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공급망 주도권을 지켜야 한다”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사진=뉴시스화상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핵심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공급망 주도권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배터리를 '제2의 반도체'라며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반가운 일이다.

이번 회의는 미·중 간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가속화가 계기가 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3일 백악관에서 삼성전자·TSMC 등 글로벌 기업들을 참석시킨 반도체 회의에서 반도체 재료인 웨이퍼를 흔들며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증설을 대놓고 압박했다. 미국판 반도체 굴기의 방아쇠를 당긴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2025년까지 중국 반도체 굴기 완성을 주도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16일 백악관에서 첫 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반도체 공동투자를 천명했다. 과거와 다른 건 기존에는 기업이 알아서 활로를 모색했지만 이젠 정부와 기업 간 공동전선이 꾸려졌다는 점이다. 각국 최고지도자가 총성 없는 반도체 전쟁을 진두지휘하면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올 상반기에 K반도체 종합대책을 내놓을 참이다. 우선 인재양성이 시급하다. 대학 내 반도체 관련학과 증설과 정부 차원의 인재육성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특히 미국처럼 반도체지원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 일각의 기업 특혜라는 시각은 번지수가 틀렸다. 지금은 오히려 특혜를 일부러 줘서라도 글로벌 반도체 패권전쟁에서 이겨야 할 판이다.

반도체·배터리(이차전지)는 국가 미래를 좌우할 게임체인저다. 미국은 500억달러(약 55조8500억원)를 반도체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미 의회는 전폭적 지원책이 담긴 반도체지원특별법을 초당적으로 논의 중이다. 한국도 과감한 규제완화를 담은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다.

반도체·배터리는 고도의 첨단기술 집약체다. K반도체·배터리가 오늘날 글로벌 강자가 된 건 수십년의 지속적 연구개발과 막대한 설비투자의 결과물이다. 그렇다고 반짝 지원에 그칠 일이 아니다. 한국의 먼 미래를 내다보고 중·장기적 비전까지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

제조설비 투자 시 세액공제 확대나 전문인력 양성 등 기업이 요구하는 건 모두 수용해주길 당부한다. 문 대통령은 업계와 소통 강화와 과도한 규제 완화 등을 약속했다. 이번엔 결코 립서비스에 그쳐선 안된다. 지금이야말로 민관이 똘똘 뭉쳐 총력전을 펼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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