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5개 단체장 공시가 반발.."조세로 엄포 놓는 부동산 정책 멈춰라"

■野 단체장 공시가 반발
박형준 "한 아파트서 들쑥날쑥"
원희룡 "전체의 15% 오류발견"
양도·취득세, 주택공급에도 반기

18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논의를 위한 5개 시·도지사 협의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오른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오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연합뉴스

[서울경제]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약 4만 건 이상으로 4년 전보다 30배 이상 늘었습니다. 공시가격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팽배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공시가격은 대표적인 것일 뿐, 민생의 최전선인 각 시도와 중앙정부의 생각이 다른게 많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

오 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5개 시도지사는 이날 사실상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방향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시가격의 동결과 감사원 조사 등 공시가 문제에 대한 건의문을 냈지만 실상은 공시가격뿐 아니라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 정부의 공급 대책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뒤따랐다. 서울과 부산뿐 아니라 주요 광역단체가 정면 대응에 나서면서 정부는 당장 이달 29일로 예정된 공시가격 확정 작업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2만 1,226가구가 공시가 오류”···투명성 문제제기=18일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소속 간담회에 참가한 5개 시도지사가 공통적으로 지적한 문제는 공시가격의 상승 속도, 그리고 공시가격 산정의 불투명성이다. 세금 부과와 복지 대상자 선정 등 국민 생활과 연관된 63개 분야에 활용되는 공시가격이 현 정부 들어 큰 폭으로 올라 가계의 부담이 가중됐을 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의 산정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아 국민의 정책 불신이 커졌다는 것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의 경우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00% 이상 급증한 곳도 있고, 한 아파트인데 공시가격이 들쑥날쑥 부과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공동주택 공시가는 제주도 전체 공동주택 14만 4,166가구 중 15%에 해당하는 2만 1,226가구가 오류였다”고 했다.

◇“특례세율로 재산세 부담 완화” 정부 주장도 반박=5개 시도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들의 조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한시적으로 감면되는 만큼 세 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국민 대다수의 재산세가 줄어든다고 했지만 서울에서는 다르다”며 “서울은 공동주택의 30%가 6억 원을 이미 초과했다. 서울시민 세 사람 중 한 사람은 재산세 부담이 전년 대비 30%가량 올라갔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도 “3년 뒤부터는 뚜렷하게 세 부담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질적 문제 개선 대신 손쉽게 금융·조세를 통해 엄포를 놓는 식으로만 대응했다”고 비판했다.

◇양도·취득세, 주택 공급 정책에도 반기=이날 브리핑에서는 공시가격 재조정 문제뿐 아니라 취득세·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그리고 주택 공급 정책까지 언급됐다.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각을 세운 만큼 정부 정책의 추진 속도가 늦춰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세 부담을 늘리면서 투기 수요 억제만을 고집했다”며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 집값이 떨어지고, 강남에 양질의 공급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강남 집값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날 5개 시도지사는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넘어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로 활동 영역을 넓히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권 시장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국정이 현장 국민의 삶과는 떨어진 것이 많다. 탈원전 문제, 코로나 방역과 백신 방역 문제도 중앙정부나 중앙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현장하고 많이 다르다”고 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