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탄·유가는 죄다 오르는데, 물가통제에 전기료 인상 쉽잖아

연료탄 40%·두바이유 34% 껑충
한전, 전기료 인상 불가피하지만
정부 공공요금인상 억제에 '눈치'

[서울경제]

전력용 연료탄 가격이 최근 넉 달 새 40%가량 껑충 뛰며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 발전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9년 기준 40.4%에 달한다. 연료탄 가격 상승으로 한여름 전력 수요가 많은 3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정부의 물가통제가 발목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가 출범 이후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18일 호주 뉴캐슬 현물 기준 전력용 연료탄 가격 고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첫째 주 1톤당 72.3달러였던 석탄 가격은 지난달 말 103.9달러로 넉 달여 만에 43% 이상 뛰었다. 이달 둘째 주 석탄 가격은 1톤당 92.7달러로 지난달 말 대비 다소 떨어졌지만 전년 동기(1톤당 63.5달러)와 비교하면 46%가량 높다. 이 같은 석탄 가격 상승 추이는 난방연료 등의 ‘계절적 수요’가 아닌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산업 수요 때문이다. 두바이유 가격 또한 지난해 12월 초 배럴당 47.6달러에서 지난달 말 63.9달러로 34% 이상 뛰었다. 두바이유 가격 상승은 발전 연료인 벙커C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지난해 4분기 수요 급증으로 치솟았던 액화천연가스(LNG) 가격(한국 수입가 기준)은 지난달 1톤당 437.4달러를 기록하며 5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지난해 12월과 비교하면 여전히 22% 이상 높다.

이 같은 연료 가격 상승은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전력공사가 지난해 12월 도입한 연료비연동제에 따르면 한전은 LNG·석탄·벙커C유 등의 연료비 변동분을 바탕으로 전기요금을 결정한다. 향후 두 달간 지난달 수준의 연료비가 유지될 경우 한여름에 시작하는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최근 일고 있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 물가통제에 나서며 전기요금 인상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한전은 앞서 2분기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서도 LNG 가격 상승 등으로 직전 분기 대비 1㎾h당 2원 80전을 인상해야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 안정 도모’라는 이유로 요금 인상을 유보했다. 더욱이 내년 초 대통령선거 일정까지 감안하면 정부의 물가통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언제까지 연료값 상승을 반영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무적 판단으로 억누른 물가는 더 뛰어오르는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이다. 또 자칫 물 통제에 실패할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후 회복하는 경제에 더 부담이 될 수 있다. 에너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올 2분기 명백한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정무적 판단’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해 연료비연동제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며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같은 연료비 인상 요인이 줄줄이 대기 중인 상황에서 언제까지 전기요금을 억누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