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부장관 내정자, 첩첩산중 당면과제 어떻게 넘을까

[경향신문]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의 앞날은 한마디로 ‘첩첩산중’이다. 부동산 시장 불안정은 지속되는 중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인해 정부와 정책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진 상태다. 다가오는 하반기는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꺼내든 각종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르는 시점이기도 하다.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한다 해도 주택 공급부터 시장 안정, 공시가격 논란 해소, 임대차 3법 및 3기 신도시 안착 등 노 후보자가 당면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있다.

가장 급한 건 다시 들썩이기 시작한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일이다. ‘2·4공급대책’ 발표 이후 그나마 오름세가 잦아들던 서울 아파트값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의 4월 둘째 주(1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동안 0.07% 올라 첫째 주(0.05%)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가 많은 노원(0.17%), 송파(0.12%), 강남(0.10%), 양천(0.08%) 등이 평균폭을 앞질렀다. 강남 압구정3구역 현대4차 전용면적 117.9㎡는 지난 13일 41억7500만원에 신고가로 거래돼 두 달 전 최고가(40억3000만원)를 다시 썼다. 서울 용산의 한 공인중개사는 “여의도, 잠실 등지의 재건축 아파트들도 호가가 오 시장 취임 이전 대비 많게는 2억~3억원 가량 높게 붙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부동산 폭등의 기점도 강남권 아파트들이었다.

시장의 동요를 차단하려면 국토부와 서울시간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오 시장은 취임 직후 “공시가격에 문제가 많으니 인상을 동결해야 한다”며 국토부와 대립 중이다. 노 후보자 입장에서는 오 시장이 ‘적군’인 동시에 협조가 필요한 대상이기도 한 것이다. 공시가 문제는 부산, 대구, 제주 등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사수하려면 사안이 더 확대되기 전에 노 후보자가 논란을 수습해야 한다.

노 후보자는 시장안정이나 공시가 논란 등 ‘발등의 불’을 끄는 것과 동시에 공급확대 정책과 임대차3법 등 여러 제도의 차질없는 이행과 시장 안착을 이끌어야 한다. 올해 1·2분기에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공공재개발과 2·4대책으로 도입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의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이 이어질 예정이다. 사업의 성패 여부는 하반기부터 판가름난다. 주민동의 및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후보지역을 실제 사업지역으로 만드는 ‘실적’을 내야 하는 과제가 노 후보자 손에 달려있다.

오는 6월 1일부터는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앞서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포함한 임대차 3법이 시장에서 완전 시행에 들어간다. 예상되는 초기 시행착오를 넘어 제도가 안착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7월부터는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도 처음 실시된다. 정부는 사전청약이 본격화되면 부동산 가격 안정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 중이지만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지역에선 토지보상문제로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직 ‘진행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문제 역시 노 후보자가 매듭지어야 할 과제다. 처벌은 처벌대로 하더라도 LH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결정된 바가 없다. 정부는 지난달말 “신도시 입지 선정 업무에서 LH를 배제하겠다”고 정도만 언급한 뒤 LH의 조직이나 권한 등의 분산, 이관 등 대한 구체적인 개혁안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