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시·도지사들 "공시가격 결정 지자체 이양해라"

[경향신문]

18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논의를 위한 국민의힘 소속 5개 시ㆍ도지사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모아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연합뉴스

서울·부산 등 국민의힘 소속 5개 지자체장, 건의문 발표
올해 공시가 동결도…정부의 ‘현실화’ 저지 의도 지적도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18일 서울시청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권영진 대구시장·이철우 경북지사·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 논의’ 회의를 열고 5개 조항의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정부는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령 제46조에 근거해 ‘공동주택 가격조사·산정보고서’를 신속하게 지자체장에게 제공해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코로나19 특수상황임을 감안해 2021년 공시가격을 전년도 공시가격으로 동결해줄 것을 요구했다.

표면적으로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원칙과 기준이 불명확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지만 국민의힘 소속 서울·부산 시장이 당선되면서 야당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저지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5개 지자체 가운데 공시가격 현실화로 세 부담이 가중되는 지역은 서울과 부산 해운대 지역, 제주도 일부다.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되는 ‘9억원 초과’ 주택은 전국 주택의 3.7%에 불과하며, 이 중 78.6%인 41만3000가구가 서울에 몰려 있다. 이철우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북은 공시가격 현실화와는 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 인상이 문제가 아니라 공시가격이 급등해서 국민 세부담이 급증하는 것이 문제”라며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수급기준 증 63개 분야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시가격 급등이 국민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속도가 문제”라고 말했다.

박형준 시장은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해 조세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공시가격 인상 자체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투명하고, 세금 부과가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한 확신을 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원희룡 지사는 “공시가격은 주택과 부동산에 대한 세금의 직접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90%까지 매년 올리겠다고 발표하거나 개별 주택에 대해서도 현실화율을 제멋대로 매기는 것은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탈법이자 나아가 위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2020년 기준 69% 수준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9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