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문서 '부동산·백신' 격돌..이번주(19~23일) 주요 일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1. 대정부질문 격돌…부동산, 백신 정책 공방

여야는 19일부터 사흘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19일)를 시작으로 경제 분야(20일), 교육·사회·문화 분야(21일)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4·7재보궐선거 직후 치러지는 만큼 부동산 정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 등을 두고 여야 공방이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은 정책 실패에 주안점을 두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실패 프레임을 차단하고, LH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 의지를 강조할 방침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총리와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이에 대정부질문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 참석한다. 부동산 현안에 대한 답변은 윤성원 국토1차관이 맡게 된다.

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차 손배소 선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21일 오전10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의 1심 판결을 내린다. 소송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길원옥·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2016년 12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당초 1월13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석명권을 행사하며 선고기일을 이날로 연기했다. 법원은 앞서 올해 1월 또 다른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에서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3. '불법합병·회계부정' 이재용 부회장 22일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가 25일 오전10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에 대한 1회 공판을 연다. 당초 첫 공판은 지난달 25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부회장이 충수(蟲垂)가 터져 응급수술을 받으면서 미뤄졌다. 이 부회장 등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옛 에버랜드)의 합병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4. 제61주년 4·19혁명 기념식

제61주년 4·19혁명 기념식이 19일 오전 10시 서울 강북구 소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열린다. '새 아침, 민주주의를 노래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기념식엔 정부 주요인사와 4·19혁명 유공자·유족 등 99명이 참석할 예정. 특히 이번 기념식에선 1960년 당시 고대신문 편집국장으로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고려대 4·18의거 선언문을 작성한 고 박찬세 전 통일연수원장의 후손이 대학생들과 함께 '2021 청년의 다짐'을 통해 61년 전 그날의 정신을 되새길 예정이라고 보훈처가 전했다. 박 전 원장은 지난달 6일 별세해 4·19민주묘지에 안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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