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위 띄운 與, 1주택자 보유세 완화하나

당정청, 재보선 패배후 첫 협의
부동산 민심수습 속도전 나서
정청래 "종부세기준 12억으로"
공시가 현실화율 조절도 논의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 중 하나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기조 수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2·4 부동산 공급 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 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억제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차기 법제사법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민주당 중진 정청래 의원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높이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주 당내에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장 점검과 전문가 및 정부 협의로 부동산 정책 전반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는 논의 초기 단계로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공급·금융·세금 등 부동산 정책을 모두 들여다보고 있다"며 "기존 정책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부분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부동산을 비롯해 방역, 민생 분야까지 총 3개 조직을 구성해 정책 전반을 점검할 방침이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분야는 보유세 부담 완화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정권 내내 보유세 부담을 늘려온 탓에 실거주 목적의 주택 보유자들에게까지 과중한 세금이 부과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당선된 윤 원내대표도 "정부가 실시한 부동산 정책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바꾸겠다"며 "투기는 엄정히 막되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와 금융, 세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당대표 선거에 나선 홍영표 민주당 의원도 "부동산 정책은 사실 민주당이 가장 실패한 분야"라고 자성하며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발언들이 실제 세 부담 완화까지 이어지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2021년도 공시가격 산정이 이미 마무리돼 제도가 개편돼도 내년에야 적용될 수 있고, 종부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는 6월 종부세 중과가 적용된 후 집값 변동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여당 측 기조도 여전하다.

보유세 개편과 달리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논의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권 주자 중 한 명인 송영길 의원은 "최초로 자기 집을 갖는 분양 무주택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90%씩 확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정부가 추진 중인 공시지가 현실화율 속도 조절도 민주당 내부에서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저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당정청 고위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이 회의에서는 공시지가 속도 조절, 종합부동산세 완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완화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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