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보, 홍수조절 능력 없고 수위 상승시켜" 결론

대한토목학회 '4대강 보의 홍수조절능력 실증평가'

충남 연기군 금남·남면 일대의 금강 세종지구에 설치된 세종보 전경. 연합뉴스

4대강 보가 지난해 여름 홍수 때 오히려 수위를 상승시켰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부 보고서가 나왔다.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던 감사원 감사 결과와 동일한 결론이다.

환경부는 2020년 11월~2021년 2월 대한토목학회가 지난해 8월 홍수 때 전국에 있는 보 16개(한강 3개, 낙동강 8개, 금강 3개, 영산강 2개)에서 얻은 실측 데이터를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해 분석한 '4대강 보의 홍수조절 능력 실증평가' 보고서에서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18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가 없다고 가정한 경우와 보가 있는데 수문을 완전히 개방해 운영했다고 가정한 경우를 비교한 결과, 보가 없을 때보다 보 구조물이 있을 때 홍수위(홍수 시기의 수위)가 일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뮬레이션 결과, 보가 있으면 홍수 때 수문을 개방한다 하더라도 한강(강천보 상류)은 1.16ｍ, 낙동강(달성보 상류) 1.01ｍ, 금강(공주보 상류) 0.15ｍ, 영산강(승촌보 상류)은 0.16ｍ 홍수위가 각각 올라갔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4대강 보는 홍수 조절 능력이 없고 오히려 통수 단면(물이 이동하는 통로)을 축소시켜 홍수위 일부 상승을 초래한다"고 결론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홍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하천의 자연성 회복이 필요하다"며 "생태 습지 마련, 보 철거 및 개선, 하도 리모델링 등으로 홍수 방어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4대강 보의 홍수 예방 효과는 지난해 여름 수해 발생 당시 정치권에서 쟁점이 됐다.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섬진강 등지에서 홍수 피해가 커진 것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4대강 사업을 반대한 탓이 크다고 책임론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오히려 수해를 유발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공방을 벌였다.

환경부는 논란이 이어지자 과거 감사원 자료(2013년 7월, 2018년 7월)를 기반으로 4대강 보에 홍수 예방 효과가 없다고 밝혔지만, 이는 실제 홍수가 났을 때 측정한 것이 아니라 가상 홍수를 통해 계산한 것인 만큼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실증적으로 분석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연구에서 대한토목학회는 지난해 홍수 때(2020년 8월 1~15일) 4대강 보 상·하류의 수위와 최신 하천 단면 측량 자료, 보 운영 자료 등의 실측 데이터를 입력한 다음 홍수 상황에서 시나리오(보의 유무, 물 채움·비움 등)에 따른 홍수위를 비교 검토하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했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는 하천 수리 해석용 'HEC-RAS 모형'을 사용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