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문·청문회까지 난타전 예고..부동산·日 오염수 대응 도마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19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에 나서면서 여야가 4·7 재보궐 선거 이후 첫 진검승부에 나선다. 부동산정책 기조 전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후속 조치 등 핵심 부동산 쟁점을 둘러싸고 난타전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백신 늑장조달 등 방역 정책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등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의 실정을 부각시키며 파상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와 5개 부처 장관 교체 등 청와대의 대규모 개각에도 반발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인사청문 정국에서도 여야가 정면충돌 할 것으로 관측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19일 열리는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미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5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관계 방향 설정 등 외교안보 정책이 화두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비핵화 등 대북정책 전반을 둘러싼 한미간 인식 조율 필요성과 함께 중국 견제 목적으로 꾸려진 안보협의체 '쿼드 플러스' 참여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부가 밝힐 지 주목된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한층 악화된 한일관계 개선 방안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분야(20일), 교육·사회·문화 분야(21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LH 사태 후속 조치, 임대차3법 부작용 보완 방안 등 부동산 문제를 집중 질의하는 한편, 청년·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1주택자 보유세 완화 및 2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 등 부동산 세제 완화 여부에 대한 입장도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전세계 주요국과 비교할 때 낮은 백신 접중률과 백신 수급 계획 등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0시 기준 우리나라의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률은 접종완료 기준 0.1%에 그치고 있다. 이스라엘(57.3%), 미국(22.9%), 영국(12.0%), 독일(6.2%), 일본(0.5%) 등과 비교할 때 크게 뒤지는 수준이다.

야당은 청와대의 개각을 두고서도 수위높게 비판하면서 여야 새 원내지도부 체제가 꾸려진 후 열리게 되는 '릴레이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 채택을 위한 여야 합의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 지명과 더불어 국토교통부 장관에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문승욱 국무조정실 2차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박준형 현 차관, 고용노동부 장관에 안경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임혜숙 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을 내정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청문회는 이달 말부터 열릴 전망이다.

여야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재보궐선거 참패 후유증을 겪고 있는 정부·여당이 또다시 야당을 '패싱'한 채 장관급 인사 임명을 강행할 지 주목된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야당 동의 없이 장관급 인사가 임명된 사례는 29차례에 달한다.

국민의힘 황규환 상근부대변인은 "대정부질문 직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사표 수리로 인해 국회가 제출한 출석요구서를 무력화 시켰으니,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한 대정부질문에 대한 사실상의 방해 행위나 다름없다"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봉사는커녕, 자신의 직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조차 다하지 않고 국회를 무시한 문 정권의 이번 성마른 인사 조치는 최악의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