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4차례 거부 끝에 검찰 출석

[경향신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영민 기자

‘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혐의
수원지검 재배당 뒤 첫 출석
이 “그동안 출석 거부해온 건
공수처·검찰 조율 기다린 것”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이 지난 17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전날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 수사하자 이를 중단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시로 이 사건이 수원지검으로 재배당된 뒤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앞서 이 지검장은 검찰로부터 모두 4차례 소환조사를 위해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겠다는 이유를 들며 검찰 출석을 거부해왔다. 공수처가 지난달 3일 수원지검에서 사건을 이첩받은 뒤 지난달 12일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했지만 공수처가 이 사건 수사를 맡아야 한다는 이 지검장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이 지검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서만 검찰에 제출했다.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 혐의 입증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해 이 지검장을 조사 없이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대검에 보고했다.

이 지검장 변호인은 지난 15일 오후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전했다. 이 지검장은 17일 오전 11시쯤 변호인과 함께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지검장은 조서 열람까지 마치고 오후 8시쯤 귀가했다.

이 지검장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출석 거부 입장을 밝혔던 이유는 공수처에 이첩됐다가 검찰에 재이첩된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기소권이 어디에 있는지 검찰과 공수처의 의견이 조율되기를 기다렸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건 관련 검사들의 업무일지 등을 면밀히 살피고 관련자를 대질 조사하면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백해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 지검장의 관련 없음이 충분히 해명될 수 있음에도 기소 가능성 보도가 나온 것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