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박형준 원희룡 野 지자체장 "공시가 동결, 결정권 넘겨야"

5개 시도지사 협의회 18일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논의를 위한 5개 시도지사 협의회가 서울시청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한 시도지사들이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2021.4.18 [이승환기자]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지방단체장이 1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시가격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 공개와 함께 올해 공시가 동결을 건의했다.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 상향 조정 방침에 반대 입장을 낸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 논의'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령 46조에 근거해 '공동주택 가격조사·산정보고서'를 신속하게 지자체장에서 제공하고, 올해 공시가격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공시가격 상승으로 발생하는 복지수급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들은 또 원칙과 기준이 불명확해 신뢰도가 떨어지는 다수의 공시가격이 확인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공시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감사원이 즉각 조사하게 조치하는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c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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