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던지고 與 받고 '부동산 세금인하' 현실화 되나

국민의힘 시도지사, 공시가격·보유세 동결 공동전선
민주당 부동산특위 구성, 친문 중진들이 고가주택 기준 상향 앞장서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부동산 보유세 완화가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야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공시가격 동결을 공식 건의한데 이어, 여당 소속 의원들도 고가주택 기준 상향을 언급했다.

다만 이번 개각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기존 정부 방침을 강조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유임된 것은 변수다.

18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논의를 위한 5개 시·도지사 협의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이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연합]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5개 지방자치단체장은 18일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 논의’ 회의를 열고 공시가격 동결 및 보유세 동결을 골자로 하는 5개 조항의 건의문을 발표했다.

우선 공시가격과 관련해 감사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정부가 주관하는 공시가격 산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할 것도 촉구했다.

또 보유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할 것도 주장했다. 오 시장은 “공시가가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빠른 속도, 급등이 문제”라며 “공시가 이의신청 건수가 약 4만건으로 4년 전보다 30배 이상 증가했다. 공시가격 불신이 얼마나 팽배했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도 “국민 재산을 함부로 여기고 엉망진창으로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일은 불공정하고, 조세는 반드시 법률로만 매길 수 있게 한 헌법의 조세법률주의를 편법으로 어기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보유세 동결에 가세했다.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새 지도부 구성에 나선 민주당은 ‘부동산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홍 부총리를 필두로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기존 정책과 현행 보유세 부과 기준을 고수하고 있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책 주도권을 당으로 가져오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윤호중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인 지난 16일 “정부가 실시한 부동산 정책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바꾸겠다”며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와 금융, 세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친문 성향 민주당 중진들이 부동산 보유세 완화에 적극 나서는 것도 특이점이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종부세는 대한민국 1%에 매겼던 세금”이라며 “현재 9억 원을 대폭 상향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고가주택 기준 상향을 언급했다.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choijh@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