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난민 수용 늘리겠다"..'약속 파기' 논란에 뒷수습

[경향신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마친 뒤 카트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후 처음으로 이날 델라웨어주 자택 인근에서 골프를 쳤다. 윌밍턴｜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공약 파기’ 논란 끝에 미국 내 난민 인정자 수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전날 난민 인정자 수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가 민주당 내에서 비판이 일자 하루 만에 수습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자택 인근 골프장에서 골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난민 (인정) 부분이 미성년자들이 국경을 넘는 위기와 맞물려 있었다”면서 “우리는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할 수 없었지만, 이제 우리는 그 수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난민 인정자 수를 어느 정도로 늘릴지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미국 내 난민 인정자 수를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허용하던 1만5000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최근 몇 달 새 멕시코 국경을 넘어오는 이민자가 많아지자 난민 인정자 수를 최소한으로 유지한 것이다. 멕시코 국경에는 보호자 없는 아동·청소년들이 넘어와 난민 수용소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월 미국의 난민 인정자 수를 6만2500명까지 올리겠다는 약속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왔다. 난민 출신인 민주당의 일한 오마르 하원의원은 이번 조치에 대해 “우리의 가치에 어긋나고 전 세계 난민 수용소에 있는 어린이들의 삶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트윗을 올렸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도 트위터에 “역사적으로 최저 수준인 난민 한도를 포함해 트럼프 정부의 혐오·인종차별 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며 “약속을 지키십시오”라고 올렸다.

논란이 커지자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이번 행정명령이 일시적인 조치라고 해명했다. 사키 대변인은 “올해 회계연도의 나머지 기간 동안 난민 상한선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가 물려받은 난민 수용 프로그램을 고려할 때 6만2500명이라는 초기 목표를 달성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면서 목표 수정을 시사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