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 카드 활용 中 견제.. 동북아 긴장 고조 [특파원+]

미·일정상성명 양안 평화·안정과 평화적 해결 강조
1969년 이래 미·일 공동문서에 대만문제 삽입 처음
중국의 힘 대만해협에 묶어 동·남진 차단 의도인 듯

지난달 하순 중국군  남부전구 해군 호위지대(支隊) 함정이 실전화 훈련을 하고 있다.   중국군뉴스홈페이지

미국과 일본이 중국 견제를 위해 미·일정상 공동 성명에 대만 문제를 삽입하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동아시아의 긴장이 고조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 대만해협의 평화·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공동성명은 또 홍콩 및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인권 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공유한다고 중국이 극도로 민감하게 여기는 인권과 소수 민족 문제를 명시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양국이 중국으로부터의 도전과 동·남중국해는 물론 북한 문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며 “양국은  인도태평양에서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다. 미·일동맹은 흔들리지 않는다. 중국이 일으키는 문제에 대해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스가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동·남중국해에서의 현상 변경 시도, 타자에 대한 위압에 반대한다는 것에 일치했다”며 “(대만해협 등에서) 엄중한 사태가 계속되는 것은 사실이다.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미·일 정상회담 공동문서에 대만 문제가 포함된 것은 베트남 전쟁으로 동아시아에서 냉전 구도가 극에 달하던 1969년 이래 처음이다. 1972년 당시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이어 같은 해 중·일 국교정상화 이후엔 양국 공동문서에 대만 문제는 없었다.

대만 문제 삽입은 중국의 가장 약한 고리인 대만 카드를 활용해 중국 부상이 고착화하고 있는 동아시아의 판을 흔들려는 미국의 의도가 작용했다. 양안 갈등을 고조시켜 중국의 힘을 대만해협에 묶어둠으로써 동진과 남진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안보포럼인 독일 뮌헨안보회의(MSC) 화상회의 연설에서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중국과의 대결을 ‘민주주의 국가대 독재국가의 근본적인 논쟁’으로 표현하면서 동맹의 힘을 결집해 중국의 부상을 좌절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의 열도선(列島線·도련선) 돌파를 저지해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을 차단하려고 하고 있다. 열도선은 1950년대 미국이 중국·소련(현 러시아) 봉쇄를 위해 고안한 구상인데, 중국은 거꾸로 중국 해군의 군사활동 전개 목표를 설정하고 미군을 방어·저지하는 전략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미·일 공동성명은 향후 동아시아 국제질서 규범의 중요한 규범인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불씨가 될 전망이다. 하나의 중국 원칙이란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이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원칙이다. 미국은 그동안 중화인민국공화국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승인(recognize)하면서,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입장을 인지(acknowledge)하고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미·일 공동성명에 대해 중국은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했고 대만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만 총통부는 17일 “대만은 미·일 등 이념이 가까운 나라들과 협력을 심화해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 발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양안 통일은 1949년 정권 수립 이래 중국의 비원(悲願)이라는 점에서 최근 미·중 대립 격화와 함께 활발해진 중국의 군사활동이 오히려 더욱 강화될 수 있다. 필립 데이비슨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최근 중국이 6년 이내에 대만을 침공할 위험이 높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일본 내에서도 이번 회담으로 미·중 긴장이 고조돼 일본이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국이 대만을 실제 공격하면 미국은 반격에 나서게 되고, 이 경우 안보관련법에 따라 일본 자위대는 미군에 대해 연료보급 등 후방지원 활동을 하게 된다.미·중 정면 충돌시에는 중국군이 오키나와는 물론 한국 내 미군 기지를 직접 타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일은 또 이번 정상화담을 통해 군사안보 동맹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경제기술안보동맹으로 확대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공동성명에는 △5G(제5세대무선네트워크) 안전성·개방성 이행  △반도체를 포함한 중요한 서플라이체인(Supply-chain) 연대 △생명과학·인공지능(AI)·양자과학·민간우주 협력강화 등이 들어갔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견에서 기술 경쟁력 우위 유지와 협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이런 기술은 우리 모두 공유하는 민주적인 표준, 독재국가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가 설정한 표준에 의해 통제된다”고 말했다.

도쿄·워싱턴=김청중·정재영 특파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