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새 지도부, '부동산 정책' 수정 가닥..1가구 1주택 세부담 줄이나

종부세 부과 기준 높이고, 공시가 현실화율 속도 조절도 검토
윤호중 "투기는 막되 부동산 정책 문제 과감히 바꾸겠다"

(시사저널=서지민 디지털팀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4월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 지도부를 꾸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의 수정 작업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번 재·보궐 선거의 참패가 부동산 정책에 따른 지지율 하락으로 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 정책으로 선회하겠다는 것이다. 

18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당내에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장 점검, 전문가 및 정부 협의 등을 통해 부동산 정책 전반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특위 활동으로 정기 국회 전까지 부동산 정책 수정을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위를 만들어 실생활과 연관되는 부동산 현안들을 정리하고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세금, 공시지가, 대출 규제 문제까지 모두 포함해 밀도 있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새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기존 부동산 정책 수정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경선 마지막 정견 발표에서 "정부가 실시한 부동산 정책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과감히 바꾸겠다"며 "투기는 엄정히 막되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와 금융, 세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당정은 2·4 공급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억제라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 1주택 1가구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에서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시지가 현실화율 속도 조절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14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

이밖에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거나,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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