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 "미국 개입은 부적절"..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에 선 긋기

정의용, 日 오염수 방출에 심각한 우려 전달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가 18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매우 긴밀히 협력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히고 있다. 주한미국대사관 제공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는 18일 일본의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미국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 전달에 거리를 둔 것이다.

오는 22, 23일 열리는 기후정상회의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방한한 케리 특사는 이날 오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핵심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오염수 방류) 과정을 감시하는 동안 일본 정부가 IAEA에 협조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안전 기준과 IAEA의 노력을 지지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IAEA와 완전한 협의를 했으며, IAEA가 매우 엄격한 절차를 마련했을 것이라고 미국은 확신한다"며 "일본이 모든 선택지와 영향을 고려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그는 "일본이 한국에 더 많은 방류 정보를 제공하는 데 미국의 역할이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우리는 일본과 IAEA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 당장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이미 진행 중이고 매우 명확한 규정과 기대치가 있는 문제에 미국이 뛰어드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분명히 그었다.

방류된 오염수가 미국인의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물론 우리 모두가 우려를 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가 IAEA를 갖고 있는 이유"라며 "다만 우리는 (오염수 방류) 이행 과정에서 공중보건에 위협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국가처럼 지켜보고 참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전날 케리 특사와의 만찬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 방류와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한국에 제공하지 않고 있는 일본을 압박해 달라는 의중이 담겼지만, 미국의 개입 의사가 없다는 점만 재확인한 셈이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국제적으로 수용된 핵 안전 기준에 따른 접근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지 입장을 밝혔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같은 날 트위터에 "일본의 노력에 감사하며 IAEA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방류와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국제사회의 부정적 여론을 결집해 일본에 외교적 설득과 압박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미국의 동참 없이 일본의 태도를 움직이게 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케리 특사는 방한에 앞서 16, 17일 중국 상하이를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기후정상회의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 여부를 두고 중국 측과 협의했다. 케리 특사는 이날 회견에서 "시 주석이 참석하기를 희망하지만 중국의 결정에 달렸다"며 시 주석의 참석 여부에 대한 확답을 피했다. 아울러 "중국은 태양광 패널의 주요 생산국이다. 그러나 이것이 석탄 사용을 줄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중국을 압박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