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회의서 '日원전 오염수 방출' 성토..논의 이끌어내

해수부, 폐기물 해양오염 방지 국제회의서 문제제기
"최인접국인 우리나라 협의·양해 없이 일방적 조치"
중국·그린피스도 우려표명..日 "논의사안 아냐" 주장

한 환경단체 활동가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가면을 쓰고 방사능 오염 물고기 그림을 들고 있다. (사진=AFP)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우리나라가 폐기물 해양투기 방지 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냈다.

1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번 달 12~16일 화상으로 진행된 런던협약·의정서 과학그룹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청했다.

런던협약·의정서는 폐기물의 해양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과학그룹회의는 런던협약·의정서 체계 내에서 당사국들이 해양오염 방지 과학·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회의체이다.

해수부는 재작년과 작년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사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문제제기를 해 중국 등 일부 국가의 공감을 얻어냈다.

당사국 총회와 달리 과학그룹회의에서는 그동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사안이 논의된 바가 없었다. 당초 이번 회의에서도 방사능 폐기물 관련 논의 계획이 없었으나 우리나라의 요청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과학그룹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은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 없이 이뤄진 일방적 조치”라며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협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 문제를 과학그룹회의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회원국과 일본 측에 강력히 촉구했다.

우리나라에 이어 그린피스와 중국도 일본 정부의 결정에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그린피스는 해당 사안에 대한 정보 공유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본은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는 선박 등으로부터의 해상투기가 아닌 육상시설로부터의 해상방류에 관한 사항으로서 런던협약·의정서 내에서 논의될 사안이 아니다”며 기존 입장을 견지하였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뿐 아니라 과학그룹회의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모습을 보여 유감”이라며 “앞으로도 런던협약·의정서 내 협의체뿐 아니라 다른 국제회의에서도 일본 정부가 인접국 및 국제사회와 충분히 논의하며 투명한 검증절차를 밟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지속 촉구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