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런던협약‧의정서 회의서 '日 원전수 방출 결정' 문제제기

원전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 요청
日, '런던협약·의정서 내 논의 사안 아니다' 기존 입장 고수

13일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기로 정식 결정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요미우리를 비롯한 일본 언론들은 30년 이상 장기 방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오염수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녹아내린 원자로 시설에 빗물과 지하수 등이 유입되면서 하루 160~ 170톤이 나오고 있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정부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런던협약‧의정서 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1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4월 12일~16 화상으로 진행된 런던협약·의정서 과학그룹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청했다.

과학그룹회의는 폐기물의 해양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런던협약·의정서의 체계 내에서 당사국들이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과학·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회의체이다.

해수부는 2019년에 이어 작년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사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동안 당사국 총회와 달리 과학그룹회의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사안이 논의된 바가 없었다. 이번 회의에서도 방사능 폐기물 관련 논의계획은 없었으나,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요청으로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

우리나라는 이번 과학그룹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은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과정 없이 이뤄진 일방적 조치로서,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협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 문제가 과학그룹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는 점을 회원국과 일본 측에 강력히 촉구했다.

그린피스와 중국도 일본 정부의 결정에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그린피스는 해당 사안에 대한 정보 공유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는 선박 등으로부터의 해상투기가 아닌 육상시설로부터의 해상방류에 관한 사항이므로 런던협약·의정서 내에서 논의될 사안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모습을 보여 유감"이라며 "앞으로도 다른 국제회의에서도 일본 정부가 인접국 및 국제사회와 충분히 논의하면서 투명한 검증절차를 밟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지속 촉구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sc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