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총리는 언급했지만.. 미·일 공동성명에선 사라진 'CVID'

바이든·스가, 16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
대북제재 원칙 재확인.. 시각 100% 일치 안 해
대화 가능성 속 北 자극 않으려는 의도로 분석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6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정상 회담을 마치고 로즈가든으로 장소를 옮겨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1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북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준수를 촉구하고 국제사회에도 이행을 요구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마무리 단계라는 점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을 강조하면서 북한을 압박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미·일 양국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대면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제재 이행 원칙을 재확인했지만 북한 문제에 있어서 시각이 100% 일치한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스가 총리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해 우리는 모든 대량살상무기(WMD)와 모든 범위의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CVID)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상회담 후 백악관이 배포한 ‘새 시대를 위한 미일의 글로벌 파트너십’이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에서는 CVID라는 표현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라고 언급됐다.

이와 관련 미 언론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와 달리 외교를 중시해온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에서 굳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총리관저 담당자도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재검토 중인 것을 거론하며 “미국 측이 재검토를 마칠 때까지는 확정적 표현을 피하고 싶은 것 같아서 의도적으로 (CVID 표현을) 뺐다”고 설명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8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연합뉴스

실제 북한은 CVID라는 표현에 거부감을 보여왔고, 미국은 지난 2018년 6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차 정상회담 직후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아사히신문은 미국 고위관료를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가 완료에 근접한 단계”라고 전하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대북정책은 북한에 대가를 주면서 장기적으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단계적 접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전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에 대해서 논의한 가운데, 다음달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이 바이든 행정부의 최종적인 대북정책 결과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미 언론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남북 경제협력의 필요성, 금강산 관광 재개 등에 있어서 입장이 다소 다르다고 평가해왔다.

워싱턴·도쿄=정재영·김청중 특파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