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블록체인 산업 정책 본격화..기술-법률 논의 물꼬

'신뢰의 기술' 블록체인 가능성 주목, 신산업 저변 구축
범정부 테스크포스(TF) 발족..블록체인 산업정책 마련
블록체인 진흥법 보완 작업도 진행, 연말까지 법 개선 연구

[파이낸셜뉴스] 비트코인등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주도의 블록체인 기술 지원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비즈니스가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환경에서의 참여자간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에 주목해 신 산업으로의 안착을 돕겠다는 것이다.

여기다 블록체인 산업 기틀을 마련하는 법령 제정 움직임도 동시에 이뤄지며 국내 블록체인 시장 육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정부, 블록체인 산업정책 모색 나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산업 전략지원 TF 킥오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블록체인 기술의 산업화를 위한 정책 추진이 활기를 띄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블록체인 정책 마련 및 법률 연구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달 기획재정부 주재로 열린 '신산업 전략지원 테스크포스(TF)'에선 블록체인 기술이 신산업 지원 분야로 포함됐다. 이미 정부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다각도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더 나아가 시장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 수요에 대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블록체인 분야는 과기정통부가 주무부처로 기재부, 산업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될 예정이다. 여기에 코인플러그, 블로코 등 블록체인 기술 전문기업들과 유관기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으로 구성, 이달 중으로 전체 회의를 통해 블록체인 산업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도가 넓어지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기술 개발을 지원할게 있는지 확인해 보는 차원"이라며 "연구개발(R&D)과 시범사업, 시장수요 등을 연계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블록체인 산업정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진흥법 논의 가시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블록체인 진흥법 보완을 위한 '블록체인 법제도 개선 방안연구 및 법령제정 지원' 용역을 모집했다.

블록체인 진흥법 논의도 본격 확산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지난 7일 '블록체인 법제도 개선 방안연구 및 법령제정 지원' 용역을 발주, 블록체인 산업 진흥법 마련 채비에 나섰다.

현재 국회엔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블록체인 진흥법이 계류돼 있는데, 법안 상정 전 추가적인 사전연구를 진행하고 산업계 의견을 모아 법안에 반영하겠다는게 NIPA 측 설명이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약 두달간 과기정통부에서 국내 블록체인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블록체인 산업 실태조사' 결과 블록체인 규제개선과 진흥법 마련 요청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업계의 요구가 확산되면서 진흥법 제정 논의가 공론화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낳고 있다. 당시 조사에서 참여 기업의 약 90%가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에 대해 '블록체인 법제도 개선'을 꼽았고, '블록체인 기본법 마련' 응답자도 80%에 달했다.

NIPA는 이달말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올 연말까지 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사업자는 과제를 통해 블록체인 산업 진흥법을 비롯해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전자문서법, 전자서명법, 특금법 등 블록체인 관련 법들과의 관계 정립을 위한 연구를 전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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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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