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고용..펜데믹 끝나도 자영업 붕괴·비대면 확대 후유증

한은 해외경제포커스 '주요국 고용 상황 평가 및 시사점'
미국, 유럽 등 주요국 고용상황 금융위기보다 회복 부진
단기적 회복세 이어지겠지만 구조적 요인에 둔화 가능성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경기후행 지표인 ‘고용’ 상황이 경기회복 안정권에 접어들었다는 판단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근 주요국 정책당국자들도 고용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이 경기회복에 맞춰 어느 정도 동반되어 회복될지 불확실해서다.

한국은행은 18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국제경제리뷰)’에서 미국·유럽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최근의 고용상황을 살펴보고 코로나19 진정 시점 등을 감안해 앞으로의 고용회복 방향을 점검했다.

주요국의 고용상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금융위기보다 여전히 부진한 수준이다. 지난해 4월 코로나 이전대비 7.8% 감소했던 취업자수가 경제활동 재개 이후 상당부분 회복하였으나 그 감소폭이 여전히 금융위기시(최대 -2.8%)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근로시간도 유럽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해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더욱이 지난해 4분기부터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고용개선세의 진척이 더딘 흐름이다. 주요국 근로시간은 지난해 2분기 위기 직전이던 2019년 4월 4일 -3.6%까지 감소하였으나, 4분기들어 금융위기 최대 감소폭인 -0.8%에 도달했다.

미국은 서비스업 회복이 지연되면서 고용 개선세가 주춤하며, 유로지역의 경우 근로시간이 감소세로 전환했다. 실직위험 완화 프로그램(SURE) 등 고용유지제도 도입으로 고용이 유지되고 있으나 단축근로, 일시휴직 등이 실시된 영향이다.

무엇보다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낮아진 상황에서 장기실업 및 영구해고가 증가하면서 경력단절, 구직의욕 상실 등에 따른 실업 고착화 조짐도 관찰된다.

한은이 지난 4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보고서에서도 코로나19로 미국 내 중고령층 은퇴자가 급증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향후 은퇴자 급증이 미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향후 주요국의 고용회복 여건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위기 진정에 따른 ‘서비스업 정상화’라는 개선 요인과 ‘경제구조 변화’ 등으로 인한 제약 요인이 혼재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올해 2분기부터 백신보급으로 코로나19 진정과 함께 경기회복이 가속화되면서 그간 위축되었던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이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유럽의 경우 경기회복이 본격화되면 재정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정부의 고용지원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정책이 축소되면 업황이 회복되더라도 기업은 고용을 추가로 늘리기보다 근로시간 확대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고용회복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고용회복이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 팬데믹으로 휴업 중인 영세업체 중 일부가 영업재개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노동투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면서 고용개선이 제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19로 노동절감형 자동화 투자, 온라인 소비 등이 확대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팬데믹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조사되면서 기존 일자리가 상당폭 소멸될 소지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달 취업자 수가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된 지난해 2월 이후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했다. 3월 취업자 수는 2692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1만 4000명 늘었다. 그러나 비교 대상인 지난해 3월 코로나19 최고조 상황에서 고용이 좋지 않았던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을 감안하면 고용 회복이 일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경제 허리인 30대와 40대는 지난달에도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와 40대는 각각 17만명과 8만 5000명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고용이 장기적으로도 보다 확대되기 위해서는 디지털·자동화 등 새로운 경제구조에 적합한 크리에이티브 직종, 과학·기술·엔지니어링 등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자에게 관련 교육·훈련 기회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고용회복은 보건위기 완화에 따른 경제활동 정상화, 고용지원 제도 축소, 영세업체의 위축, 생산방식 및 소비형태 변화 등에 복합적으로 영향 받을 전망이다.

이윤화 (akfdl34@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