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지식재산 전문신탁업·크라우드펀딩 활성화해야"

성서호 2021. 4.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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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IP)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문신탁업을 도입하고 IP 크라우드펀딩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IP를 활용한 모든 자금조달, 투자 활동을 IP금융이라고 한다.

이 연구위원은 "IP와 금융에 모두 전문성을 가진 IP 전문신탁사 제도를 도입하면 중소혁신 기업은 IP 활용도를 높이고, 투자자는 전문가를 통한 투자로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며 문제의 해결책으로 전문신탁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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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지식재산(IP)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문신탁업을 도입하고 IP 크라우드펀딩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크라우드펀딩이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뜻한다.

이지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유동화를 통한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IP는 인간의 창조적 활동과 경험 등으로 창출되거나 발견되고,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무형자산을 뜻한다. IP를 활용한 모든 자금조달, 투자 활동을 IP금융이라고 한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1988년 월트디즈니 상표권을 기초로 7억2천만달러 증권이 발행됐다. 1997년에는 가수 데이비드 보위의 저작권을 기초로 550만달러의 증권이 발행됐다.

미국이 민간 중심이라면 유럽과 일본 등은 정부 중심으로 IP금융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한국은 2020년 신규 IP금융 규모가 2조원으로 1년 전보다 53% 늘었다. 적극적 금융정책과 빠른 공급 규모 성장에도 국내 IP금융에는 아직 문제가 있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국내에서는 아직 민간의 참여가 부족하다"며 "주로 간접금융이 중심이고, IP 자산 특성을 활용한 유동화 금융 사례도 적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IP금융의 대상이 주로 특허권, 상표권 같은 산업재산권에만 편중돼 다양한 IP가 활용되지 못한다"며 "IP 정보 비대칭과 미흡한 가치평가체계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IP와 금융에 모두 전문성을 가진 IP 전문신탁사 제도를 도입하면 중소혁신 기업은 IP 활용도를 높이고, 투자자는 전문가를 통한 투자로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며 문제의 해결책으로 전문신탁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IP 크라우드펀딩도 활성화해야 한다"며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면 일반 투자자들의 접근이 쉽고 투자도 간편해진다"고 말했다.

한국금융연구원 로고 [한국금융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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