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옥죄는 규제는 풀자..與 부동산 정책 변화 목소리

LTV 등 금융 규제, 양도세 재산세 등 과도한 세금 '손질' 대상
당정청, 2·4 대책 후속 입법 등 부동산 문제 논의키로

11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잠실주공 5단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1.4.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경선에 나선 후보들이 부동산 정책 전환에 대한 의견을 적극 내놓고 있다. 공급 확대와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대원칙은 지키면서도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과도한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덜어주자는 방향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민주당 재보선 패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 방지에 주력하는 동시에 규제 일변도였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그간 발표됐던 정책의 부작용을 검토한 뒤 미세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 정책 기조를 큰 틀에서 그대로 유지하되 일부 문제가 불거진 부분을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당선 소감에서 "(부동산 정책은) 현장 점검이 우선이다. 어떤 효과를 내고 부작용이 있는지부터 점검하겠다"면서 "현재 진행되는 것은 그대로 진행하고, 제도를 미세조정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차기 당대표 주자로 나선 송영길·우원식·홍영표 의원들은 '부동산 문제 해결사'임을 자처하며 부동산 정책을 공약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민심 이반의 주요인을 부동산 대책 실패로 꼽으며 "당 대표가 되면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주택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90%까지 완화' 등을 약속했다.

홍 의원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 등 일부 규제 완화에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출 규제 같은 것은 현실에 맞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정부의 2·4 부동산 공급대책 기조를 유지하되 당내 '부동산종합대책기구'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투기 근절은 단호하게 공급·대출·세제는 유능한 변화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고위급 협의회에서 2·4 대책 후속 법안 등 부동산 문제를 논의할 전망이다. 내주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열리는 4월 국회에서 2·4 대책 후속 법안 처리 일정을 검토한다. 재보선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낸 부동산 관련 공약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실수요자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우대율 상향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주택 대출 규제 완화를 정부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