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문 정부, 부동산을 정책이 아닌 정치로 접근해 망쳐" [인터뷰]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의원회관에서 매경닷컴과의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제공=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정치라 평가할 것도 없다. 정책이 아닌 정치로 '국민 갈라치기'하고, '부자 징벌적' 조세를 하면서 국민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부동산 문제는 정치이념이 아닌 정책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매경닷컴과 인터뷰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더는 부자들의 세금이 아니다. 몇 년 내로 서울 시민 대다수가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종부세와 관련해 "예측 가능하고 감당할 수 있는 과세가 되어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 갈라치기 내지는 주택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이기 때문에 법치주의와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대한민국 정체성에 위반되는 통치행위"라고 했다. 이어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정권 유지를 하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종부세법 1조에 따르면 종부세의 목적은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인데 유 의원은 이 세 가지 모두 다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과 부동산 보유 규모는 비례적인 관계가 아니며, 종부세의 경우 세대별 합산을 인별 합산으로 전환함에 따라 종부세가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은 다른 기준이기 때문에 종부세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 유 의원의 입장이다.

또한 "종부세의 부동산가격 안정화 효과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다"라고 했다. 그는 "부동산교부세로서 세수입 일부가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배분되므로 지역 간 형평성 제고에 도움이 되고는 있으나 세수 규모가 지방세 수입보다 매우 작아 재정조정 수단으로서의 역할도 미미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종합부동산세의 개편 방향에 대해선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와 자체 단체의 재정 독립성을 고려하여 종부세를 해제하고 재산세만을 운용하는 방향과 종부세를 부유세(net wealth tax)로 전환해 부나 소득재분배를 강조하는 방향이 있다"라고 밝혔다.

부동산대란 해결 위해 주택 공급 늘려야

그는 "징벌적 과세로만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양질의 주택 공급과 교통인프라의 확충, 부동산 관련 세금의 원위치 등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취임사 당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시장으로 기억되고 싶다'라고 했다. 임기 10년 동안 공급을 하지 않았다. 교통이 좋고 직장이 좋은데는 기본적인 수요가 있으므로 거기에 맞게 필요한 공급은 일정한 부분 해줘야 한다"라며 "세금도 징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부과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낡은 시설에 대해 재건축 재개발을 풀어주고 층수 제한도 올려주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경험이 많아서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놓고는 "이 정부는 공로민불이다. 공공이 하면 다 옳고(로맨스) 민간이 하면 다 불륜이라는 낡은 사고를 없애야 한다"라며 "민간이 하는 실패를 공공이 보완하는 거고 정부가 실패하면 민간이 보완하면 된다. 공급정책을 공공에 집착하고 있는 건 잘못된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의원회관에서 매경닷컴과의 인터뷰에 참여하고 있다.[사진제공=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

통계 왜곡…핵심연령 3·40대 취업률 줄어 심각한 상황

박근혜 정부 통계청장 출신인 유 의원은 청년 일자리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그는 통계청의 3월 고용동향과 관련해서 "일자리 31만 명 증가했다고 하는데 나이는 60대 이상, 단순 노무 종사자가 각각 40만 명 이상 증가했다. 핵심 나이인 30~40대는 취업자 수 뿐 아니라 고용률이 감소했다는 것에 심각성을 느껴야 하는데 숫자만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국가 경쟁력과 노동력의 핵심연령인 3·40대의 취업률이 줄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핵심 연령이 취업을 못 하는 건 그들의 능력이 훼손돼 성장 잠재율이 훼손될 수 있다. 청년층이 기능을 축적해서 사회와 국가에 이바지할 기회를 놓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경제를 회생해 청년층과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끊임없이 투자하고 고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기본"이라며 "그게 안 될 때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정부는 사회복지 쪽에 추가로 개입해서 고용 서비스,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면 된다"라고 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거꾸로 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이 안 된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물구나무서서 걷기 하는 것과 같다. 가끔 건강을 위해 혈액순환을 하기 위해 물구나무를 하면 도움이 되지만 평생 물구나무를 서면서 살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분배정책'만 내세운다"라며 "경제 문제의 기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성장 잠재력 확충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진정한 성장정책은 혁신과 구조조정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선거에서 승리했다.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현 정부가 일자리, 부동산 정책 등을 잘못해서 젊은 층이 눈길을 줬다"라며 "젊은 층의 눈길을 잘 붙잡아서 내년 3월에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이해관계, 사욕은 접어두고 그 부분에 집중하면 좋겠다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hyunjoo226@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