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도전' 박용진 "모병제 전환, 여성도 40~100일 군사훈련 의무화" 주장

[경향신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윤중 기자

차기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겠다고 밝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현재 병역제도를 ‘징집제’가 아닌 ‘모병제’로 바꾸고, 남녀 모두에게 최대 100일 간의 의무 기초군사훈련을 받도록 한 ‘남녀평등 군복무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오는 19일 출간하는 자신의 저서 <박용진의 정치혁명>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이날 밝혔다.

박 의원은 저서에서 “현행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해 지원 자원을 중심으로 군대를 유지하되 온 국민이 남녀불문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인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이를 기반으로 최첨단 무기 체계와 전투 수행능력 예비군의 양성을 축으로 하는 정예강군 육성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의무병제를 유지하되 의무복무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청년세대의 경력 단절 충격을 줄이고 사회적 에너지 낭비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성의 군복무를 통해 의무복무기간은 대폭 줄이되 병역 대상은 넓히는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병역가산점 제도를 둘러 싼 불필요한 남녀 차별 논란을 종식시킬 수도 있고, 병역 의무 면제 및 회피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개혁 복안으로는 국회의원 증원을 제안했다. 국민적 반감이 클 수 있지만,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인을 퇴출하고 국회의 ‘질’을 높이려면 증원을 통한 경쟁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차적으로 현재의 300명에서 330명으로 10%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동시에 대통령과 청와대의 권력은 ‘축소하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방대한 국가운영체계 작동에 대한 책임, 다양한 국제 외교 상황의 변화에 대한 대응, 엄청나게 증폭한 경제 규모를 감당할 시스템 관리 등 중요한 역할이 청와대와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는데,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이 집중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여야 하는 모순적 상황에 국가 운영 책임이 놓여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과 관련된 굵직한 중장기 과제에 집중하고 총리를 중심으로 행정부 각 장관의 책임하에 사회 현안에 대한 정책 결정을 내리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