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공동성명서 빠진 'CVID'.. "美, 확정적 표현 피하고 싶은 듯"

공동 기자회견 하는 스가-바이든 - 현지시간 16일 오후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미국 워싱턴DC 소재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거쳐 발표된 공동성명에 북핵 문제와 관련해 ‘CVID’ 용어가 사용되지 않아 이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CVID는 북핵과 관련해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를 칭할 때 사용된다.

다만 일본 정부나 일본 언론의 최근 용례를 보면 CVID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라는 의미로 조금 다르게 풀이된다.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선언에 CVID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관해 일본 총리관저의 한 담당자는 바이든 정권이 대북 정책을 재검토 중인 것을 언급했다. 18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해당 담당자는 “미국 측이 재검토를 마칠 때까지는 확정적 표현을 피하고 싶은 것 같아서 의도적으로 뺐다”고 설명했다.

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스가 총리는 “모든 대량 파괴 무기 및 온갖 사정(射程)의 탄도미사일의 CVID 커미트먼트(약속)”을 요구하기로 의견 일치를 이뤘다며 북한과 관련한 논의 내용을 소개했다.

공동선언에 CVID가 들어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었지만, 성명에는 CVID는 등장하지 않는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CVID에 거부감을 보인 바 있으며 미국은 이를 고려해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재검토와 관련해 미국 정부 고관은 “완료에 근접한 단계”라고 설명했으며 워싱턴DC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대북 정책이 북한에 대가를 주면서 장기적으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단계적 접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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