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원 95%, 전체 공무원 재산 등록에 반대"

교원의 95%가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를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정책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13∼15일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6천626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교원·공무원의 재산등록 의무화에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95.2%(6천306명)에 달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반대 이유(복수응답 2개)로는 가장 많은 65.4%가 '전체 교원과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 허탈감과 사기 저하'를 꼽았고 그 뒤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교원·공무원에게 전가'(60.9%)가 이었습니다.

'재산등록제는 재산을 등록하는 것이지 공개하는 것이 아니다'는 인사혁신처의 입장에는 응답자의 88.3%가 등록 과정에서 학교 및 교육 당국 등록 관리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알게 되므로 사실상 공개나 다름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나'(복수응답 2개)라는 문항에는 87.3%가 '전체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방침 철회'라고 응답했고, 73.5%는 '차명 투기 적발 강화 등 실효성 있는 투기 근절안 마련'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전체 교원·공무원과 그 가족의 재산등록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과잉입법이자 사기 저하만 초래하는 졸속행정"이라며 "정부·여당은 더는 교원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재산등록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