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민주당 의원, 한은 정책 목표에 고용 추가 법안 발의

물가 우선하되 고용을 ‘계층적 책무’로 규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정책목표에 ‘고용’을 추가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의원은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과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앞에서 “너나 잘하세요”라는 영화 대사를 언급해 화제가 됐던 의원이다.

현행 한은법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양대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18일 양 의원 측에 따르면 개정안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용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는 물가와 고용을 ‘이원적 책무’로 나란히 보고 있고, 영국중앙은행(BOE)은 물가를 우선시하되 고용을 ‘계층적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양 의원은 “저성장·저물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적극적인 통화정책으로 실물경제를 부양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고용안정을 한은 책무로 두면 실물경제를 위한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도 정책목표에 고용을 추가하는 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해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고용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가 돼야 한다는 취지로 한은의 목적에 고용안정을 추가하자는 데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양 의원은 평소 한국은행이 적극적인 확장적 재정정책을 써야 한다는 입장도 고수해왔다.

지난해 10월 한국은행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총재가 “위기가 회복됐을 때를 생각하면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장기적인 전망을 보면 건전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하자 양 의원은 “‘너나 잘하세요’라는 유명한 대사가 떠올랐다”고 말했다.

당시 양 의원은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독립기관인 한은 총재까지 나서서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다”며 “한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엄중한 시기에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정부 정책에 훈수를 두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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