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 中 견제에 찰떡공조·원전 오염수는 빠져..中 강력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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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16일(현지시간) 워싱턴 정상회담은 북한 핵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기는 했지만 주 타킷은 중국이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존 케리 바이든 대통령 기후특사가 상하이를 방문해 중국 측 기후 특사와 회담한 뒤 서울에 오고 이번 주에 바이든 대통령이 40개국 정상을 초청해 화상으로 진행하기로 한 기후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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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은 인도태평양의 중용한 민주국가
도쿄 올림픽 언급은 有 원전 오염수 문제는 無
주미 중국 대사관 "내정간섭·자해행위"
중국 외교부 대변인 "필요한 모든 조치 취할 것"
두 정상 모두에게 취임 후 첫 외국 정상 대면이라는 의미를 갖는 이번 회담에서 미·일 양국은 중국 견제와 관련해 담을 수 있는 거의 모든 내용을 담았다.
모두 발언부터 찰떡공조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일 두 나라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두 중요한 민주국가라고 말했고 스가 총리는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법치는 동맹을 연결하는 보편적 가치이자 지역과 전 세계의 번영, 안정을 위한 토대라고 화답했다.
인도태평양에 걸쳐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팽창에 대한 견제 의지를 확실히 나타낸 것으로 자유· 민주·인권 등의 단어를 써가며 중국의 신경을 자극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강조했다. 미·일 정상의 공동문서에서 대만 문제가 언급된 것은 1969년 이후 처음이다.
홍콩과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공동성명에 담겼고 미국·일본·호주·인도으로 구성된 쿼드 협의체의 협력도 언급됐다.
특히 일본이 중국과 영유권 다툼을 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가 미국이 방위할 의무가 있는 미일안보조약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는 점도 명시됐다.
이 밖에 지적재산권 위반문제와 강제 기술 이전, 산업보조금 등 불공적한 관행 등의 언급도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두 정상은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지만 최근 동북아지역의 최대 이슈 중 하나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중국은 미일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반발했다. 베이징이 휴일이어서 그런지 주미 중국 대사관을 통해 중국 관련 이슈가 총 망라된 데 대해 내정간섭이자 자해행위라는 입장을 냈다.
17일에는 중국 외교부가 직접 나서 미국과 일본 두 나라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내정간섭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미일 공동성명은 중국의 내정을 심각하게 간섭하고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이에 단호하게 반대하며 외교 경로를 통해 두 나라에 엄숙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은 항상 그래왔듯이 "중국은 국가의 주권, 안보 및 개발 이익을 단호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다짐을 끝났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존 케리 바이든 대통령 기후특사가 상하이를 방문해 중국 측 기후 특사와 회담한 뒤 서울에 오고 이번 주에 바이든 대통령이 40개국 정상을 초청해 화상으로 진행하기로 한 기후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렸다.
중국이 회의에 참석할 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 주석은 16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기후 변화 관련 화상회담을 갖고 "기후변화 대응은 전 인류의 공동사업"이라며 "지정학적 흥정거리나 타국을 공격하는 표적이 되면 안 된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케리 특사의 중국 방문과 같은 시기에 크리스 도드 전 상원의원이 이끄는 바이든 대통령의 비공식 대표단은 대만을 방문해 차이잉원 총통의 극진한 환영을 받았다. 중국은 대만 남서부 해양에서 실탄 사격훈련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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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CBS노컷뉴스 안성용 특파원] ahn89@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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