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형' 노형욱, LH 개혁·공공 주도 공급 속도 올릴까 [부동산360]

국토 장관에 조정 능력 탁월한 노형욱 지명
LH 개혁과 2·4공급 대책 추진 과제
제대로 된 LH 혁신 가능할 것이란 기대
2·4대책 추진엔 지자체와 정책 조율 필수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 내정자는 LH 땅 투기 의혹으로 폭발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LH 혁신안을 서둘러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정부 개각과 맞물리면서 당초 이달 예정했던 LH 혁신안 발표는 계획보다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노 내정자는 정부의 2·4 공급 대책 실행에도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가 업무 조정 능력이 탁월한 관료를 국토부 장관에 낙점한 데에는 지자체와의 정책 조율을 통해 2·4 대책을 시간표대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개각을 발표하면서 국토부 신임 장관 후보자로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

노 내정자는 기재부에서 예산업무를 오랫동안 다뤘고 공직사회에서 신망이 높다. 기획예산처에서 공직을 시작해 기획예산처 재정총괄과장, 기재부 공공혁신기획관, 행정·사회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차관보)을 거쳐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역임했다.

그는 국토부에 적을 두지 않아 제대로 된 혁신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정부는 LH 조직의 비대화와 기능 독점, 낮은 윤리의식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투기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고 강력한 혁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에서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 인력을 철저히 분석해 기능별로 축소하거나 민간이나 지자체로 일부 역할을 이양하고 타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LH가 갖고 있는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나 지자체 등으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초 ‘공룡 조직’인 LH를 옛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분리하는 쇄신안이 거론됐지만, 주택 공급 지연 등의 우려가 많아 역할과 기능 축소 조치로 방향이 바뀌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브리핑에서 “노 후보자는 국토부와 LH에 대한 환골탈태 수준의 조직 혁신을 이뤄내 부동산시장 안정과 국토 균형 발전 등 당면 과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취임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연일 날을 세우는 상황에서 노 내정자와 서울시의 향후 관계에도 관심이 쏠린다. 규제와 공공 주도 공급 위주의 정부와 달리 오 시장은 규제 완화와 민간 공급 확대를 공언한 상황이다.

정부는 노 내정자가 오 시장과의 정책 조율을 통해 2·4 공급 대책을 힘 있게 밀고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노 내정자가 갈등 조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무조정실장으로 일한 경험에서 이같은 정부 의중이 드러난다는 해석이다.

그는 재정관리관이던 시절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등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첨예한 공공부문 구조개혁을 효과적으로 완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내정자는 부동산 문제 뿐만 아니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가덕도 신공항, 제주 2공항 등 교통 현안도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16일 국토부 기자단에 “국민의 주거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부동산 문제에 가려 다른 현안이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m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