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공백 장기화..'포스트 윤석열' 추천위는 언제?

오제일 2021. 4. 1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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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후임 인선을 위한 필요 절차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이번주 중에 개최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태인데 선거에서의 여권 참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 방침 보도 등 변수에 총장 공석 상태가 장기화하는 모양새다.

지난 3월4일 윤 전 총장이 사퇴한 지 40일이 넘었지만 추천위조차 열리지 않아 총장 공백은 두달 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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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4일 이후 한달 넘게 총장직 공석
선거 참패·이성윤 기소 방침 등 변수 많아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 차려진 2021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신분확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제일 김가윤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후임 인선을 위한 필요 절차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이번주 중에 개최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태인데 선거에서의 여권 참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 방침 보도 등 변수에 총장 공석 상태가 장기화하는 모양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임 검찰총장 후보를 3~4명으로 압축할 추천위는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주에도 추천위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차기 총장 인선이 늦춰지는 이유로는 지난 4·7 재·보궐선거 참패가 꼽힌다. 비판적인 여론을 확인한 상태에서 친정부 성향으로 꼽히는 인사를 총장 자리에 앉힐 경우 예상되는 우호적이지 않은 시선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윤 전 총장 재임 시절 다수 정권 수사를 경험한 청와대가 친정부 인사 카드를 내려놓기도 쉽지 않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 기획 사정 의혹 수사 등 정부여당을 겨냥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대표적인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이 지검장을 기소할 방침을 세웠다는 보도 역시 판을 흔들고 있다. 이 지검장은 주요 사건 처분 과정에서 결이 다른 입장을 내면서 정부입장에서는 우군으로 분류돼 왔다.

이 같은 변수에 따라 김오수·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등이 후보군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이름을 올린 분들은 많지만 그 이후 소위 압축하는 작업은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현재로서 유력한 후보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는 단계"라고 말했다.

온갖 변수로 차기 총장 인선이 답보 상태에 머무르면서 총장 공백 상태는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 3월4일 윤 전 총장이 사퇴한 지 40일이 넘었지만 추천위조차 열리지 않아 총장 공백은 두달 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추천위 회의 이후에도 대통령 지명, 인사청문 절차 등이 남았기 때문이다. 앞서 김수남 전 검찰총장 사퇴 후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임명되기까지 두달 이상 공백이 있었다.

새 총장 취임 후 단행될 예정이던 검찰 인사 역시 일정이 밀리는 모양새다. 검찰 안팎에서는 7월 인사설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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