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공수처 1호수사.."킥스도 없는데" 과제만 산적

결국 검사 선발한 공수처..'1호 수사' 언제?
사건 기록 관리할 전산시스템은 논의 단계
수사실무에 필요한 규칙도 아직 제정 못해
심의기구·포렌식장비도 미비..교육도 필요

[과천=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김재환 하지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결국 검사를 선발했지만 '1호 수사'에 나서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을 전망이다. 지금까지 접수된 800여건의 고소·고발장을 전산화할 시스템 도입은 아직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게다가 수사 실무에 필요한 규칙은 제정 단계에서 검·경 등의 반발에 부딪혔으며 수사 내용을 심의할 협의체 구성은 답보 상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1호 수사'의 시작은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공수처에 접수된 고소·고발장은 모두 888건이다.

현재 공수처에는 검찰의 형사사법포털(KICS·킥스)과 같은 전산시스템이 없어 800여건에 달하는 사건을 문서로 관리 중이다. 전산시스템은 수사·재판 등에 사건기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사건 관계인이 자신의 수사상황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공수처는 전산시스템을 도입할 업체 선정 단계에도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산시스템 도입 계획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전 검토를 받고 있으며 기타 유관기관과 업무 협의가 진행 중이다.

수사 실무에 필요한 사건사무규칙도 완성되지 못했다.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사건을 수사 후 기소시점에 전부 송치하라는 등의 규칙을 추진하다가 검찰이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지난달 한 차례 실무협의를 가진 이후 추가 협의는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과천=뉴시스]박주성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검사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신규임용 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16. photo@newsis.com

공수처 검사가 수사한 사건을 검토해 기소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심의기구도 외관을 갖추지 못했다.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처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구인데 설립 근거가 될 규칙 마련 등을 논의하고 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데 사용될 디지털 포렌식 장비와 분석실에 관해서는 지난 6일 4억여원 규모의 계약을 입찰 공고했다. 이전에도 몇 차례 입찰 공고가 게시됐지만 최근 예산 규모와 도입 범위를 늘려 다시 공고가 올라와 장비를 조달할 업체를 찾는 중이다.

지난 16일자로 임명된 2명의 부장검사와 11명의 평검사들을 위한 교육에 적어도 1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공수처는 법무부 법무연수원 측과 신임 검사들의 교육에 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비춰봤을 때 공수처의 '1호 수사'는 5~6월께는 돼야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6일 임명식에서 "다른 수사기관과 달리 태동기에 있어 인적·물적 기반 등이 취약한 상황"이라며 "주어진 권한 내에서 국민만 바라보고 소임을 다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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