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건축 가격 상승에 부동산 정책 궤도 수정하나

[랭킹쇼] 신속 공급·재건축 규제완화가 핵심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4·7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 주택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받고 있다. 오 시장은 취임 전부터 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한 부동산 정비사업의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 정비사업 규제 강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오 시장의 취임 전후 부동산 공약 진행 방향과 속도에 대해 정리했다.

1. 신속 공급, 5년 동안 36만가구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2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주택공급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김호영기자]

오 시장은 재보선 출마 뒤 '스피드 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공약의 목표를 '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고 밝히며 "앞으로 5년 동안 36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다.

'스피드 주택 공급'에는 오 시장이 과거 서울시장 재직 당시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을 '상생주택'으로 바꿔 5년 안에 7만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상생주택'은 민간토지 임차형 공공주택을 의미한다.

또 기존 서울시에서 계획한 7만5000가구를 공급하면서도 ‘모아주택' 3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모아주택은 소규모 필지를 소유한 이웃끼리 공동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오 시장은 "(모아주택은) 방치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한 통합개발 정책으로 소형 재건축사업"이라고 설명했다.

2.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한 국민의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월 19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방문, 조합관계자들과 재개발구역을 둘러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는 오 시장의 간판 공약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는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와 층수 규제 완화를 통해 18만5000가구를 민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강변 건물에 대한 '35층 높이 제한 폐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 규제 등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올해 초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관계자들과 만나서는 "취임 100일 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를 폐지하겠다"고도 했다. 개발 공간 확보와 관련해서는 총 11개 자치구 내 위치한 서울지하철 1~9호선 구간의 지상 공간을 지하화하고 지하철 역사 주변의 고밀 개발을 통해 여유 공간을 확보해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3.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비판

오 시장은 선거 기간 "부동산 정책 실패로 투기만 양산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24일 매일경제 유튜브 '매부리TV'에 출연해 안전진단으로 재건축이 미뤄진 노원구 상계동과 양천구 목동에 대해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한 문제를 안전진단으로 시비 걸어 미룬다"며 당선 후 즉시 재검토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지난달 25일 오 시장은 서대문구 인왕시장을 찾아 "이렇게 주택 생지옥을 만들어놓고도 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도 무릎 꿇고 사죄한 적이 없다"며 재건축과 재개발의 활성화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선언했다.

4. 당선 뒤 "신속하지만 신중한 공급" 선회

오 시장은 취임 직후 8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서두르다가, 또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하다가 주변 집값을 자극해서 오히려 시민 여러분께 누를 끼칠 가능성도 있다"며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하겠다"고 전했다. 선거 전 '신속한 주택 공급'을 재차 강조했던 오 시장이 '신속하면서도 신중한 주택 공급'으로 부동산 정책 노선을 변경했다.

오 시장이 공약으로 내건 부동산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서울시의회, 국토교통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을 두고 '오 시장이 약속한 공약을 실행에 제대로 옮기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시각이 생겼다. 이에 10일 오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제대로 된 재조사를 바탕으로 근거를 갖고 건의하면 중앙정부도 끝까지 거절할 수는 없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주형기자]

11일 오 시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주택 관련 세금 등 난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서울시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며 부동산 공약 실현을 위해 법률 및 조례 개정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다음날인 12일 오 시장은 곧바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집값 상승 방지대책을 생성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서울시는 정부의 협조 없이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민간 재건축·재개발 토지거래허가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5. 정부·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이

오 시장의 공약인 '민간 주도의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및 규제 완화'는 정부가 실행 중인 '공공 주도 개발' 정책과 대립하고 있다. 8일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통해 "최근 압구정 등 일부 초고가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가 나타나는 등 강남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계획한 대로 주택공급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으로 바뀐 것뿐이라며 "국민의힘이 주도해 법이나 조례를 바꿀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의 부동산 공약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한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동산정책협의회를 열어 "당 차원에서 오 시장 부동산 정책의 조속하고 원만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회 차원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당내에서는 부동산시장정상화특위가 입법을 지원하고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입법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6. 서울 집값 다시 오름세, 오세훈 효과?

15일 한국부동산원은 4월 둘째주(12일 기준) '아파트가격동향'을 공개했다. 서울은 전주보다 0.02%포인트 높아졌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둔화세를 타는 것과 비교하면 반대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약속한 오 시장이 선거에서 낙승하고 곧바로 서울시장에 취임했기에 나타난 '오세훈발 효과'로 해석한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이끈 곳은 재건축,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 단지들이 몰린 지역들이다. 규제 완화 기대지역으로 꼽히는 노원, 영등포와 압구정, 잠실 등 강남권이 대표적이다.

[이석희 기자/김진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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