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토부 '2·4 대책' 공공개발 전담조직 신설..주택공급 탄력

'도심주택공급대응반' 신설..대응반장에 주택정책관
공공주택 복합사업 총괄..후보지 발굴·후속입법 추진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 공급대책) 중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강북구, 동대문구에서 총 13곳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강북구 11곳(역세권 7곳, 저층주거 4곳), 동대문구 2곳(역세권 1곳, 저층주거 1곳)이 선정됐으며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1만2900가구의 신축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사진은 14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 후보지. 2021.4.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정부가 '2·4 공급대책'의 전담조직인 '도심주택공급대응반(대응반)'을 신설하고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대응반은 2·4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발굴부터 후속 입법까지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응반은 지난 15일 출범과 동시에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대응반은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이 대응반장을 맡는다. 대응반은 대응반장을 포함해 국토부 직원 10명으로 꾸려졌다. 대응반에는 도심주택총괄과를 두기로 했다.

대응반은 2·4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한다. 현재는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발굴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공공주택 복합사업 2차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다. 대응반은 각 후보지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주민 설득에 나선다.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도심 내 저밀 개발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고밀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토지주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시행하는 방식이다. 토지주에게는 주택 우선 공급권을 부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이번 대응반을 신설했다"며 "지금까지는 주택정책과에서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했지만, 앞으로는 대응반이 해당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응반은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입을 위한 후속 입법도 함께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는 2·4 대책 근거 법안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 9개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하위법령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는 대응반을 중심으로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여기에는 지자체와 LH, SH 등 관계기관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는 지자체의 추천과 사업성 검토 등을 거쳐 선정된다. LH와 SH는 사업 시행사로 참여하는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선 각 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다만 대응반의 업무에 비해 인력이 다소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대응반장을 제외한 9명의 인원만으로는 전국의 후보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토부가 2차 후보지 선정을 위해 후보지 제안을 접수한 결과, 서울 등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총 432곳의 후보지를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후보지에 대한 사업성 검토부터 지구 지정까지 대응반의 업무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추가 인력을 확보하는 등 조직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대응반은 오는 10월14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6개월 동안 운영한 뒤에는 1회에 한해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주택 공급의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목적 아래 정규조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도 임시조직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으로 출발한 뒤 정규조직으로 전환됐다.

시장에선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공공 주도의 개발 방식에 대한 토지주의 반감을 고려하면 충분한 성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LH의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공공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공공 개발에 대한 참여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공급 정책만으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sun9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