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학교 '자가검사키트' 추진에 팔짱 낀 교육계 "검증부터"

서울시 학교 대상 시범사업 추진.."장점이 훨씬 많아"
서울교육청 "막대한 예산 필요" 교육부 "혼란 클 것"

서울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 9일 등교하는 학생들. 2021.4.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학교에 신속항원검사 방식의 '자가검사키트'를 시범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나섰지만 교육계에서는 검사 정확도와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이 잇따라 나와 난관이 예상된다.

감염병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자가검사키트 활용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데다 교원단체들까지 일제히 반대의 뜻을 나타내면서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지난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자가검사키트의) 장점이 훨씬 크기 때문에 도입해야 하며 특히 학교에 시범사업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 의견이 제시됐다"며 "시행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 중앙정부와 협의하며 맞춰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애초 노래방이나 유흥업소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시설 특성상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학교에 우선 도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전체 확진자 중 19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1월 7%였는데 지난 3월 11% 수준까지 증가했다. 학교를 매개로 한 집단감염 발생 위험도 커서 방역 강화를 위해서는 자가검사키트 도입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다.

여기에 방역당국에서도 자가검사키트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서울시 주장에 힘이 실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거나 콜센터 등 위험한 시설의 경우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해서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부분들을 보조적 활용 수단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당국은 자가검사키트 활용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5일 감염병 전문가들과 자문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학교에 (자가검사키트) 우선 적용을 결정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검사 정확도에 대한 논란이 크고 자칫 방역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자문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자가검사키트 활용에 대체로 부정적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자문회의 참석 이후 뉴스1과 통화에서 "학교가 문을 닫았는데 나중에 위양성으로 나오는 것도 문제고 확진자가 위음성이 나와 돌아다니는 것도 문제"라며 "절대로 쓰면 안된다"고 강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가검사키트 관련 검증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현실적으로 당분간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가검사키트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데다 교육부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분위기다. 서울시 측에서 먼저 협의 요청이 들어오면 논의는 할 수 있다면서도 교육청 차원에서 자가검사키트 도입을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확산세가 가팔라지면서 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학교는 방역 관리가 안정적"이라며 "검사 정확도가 낮은 자가검사키트를 도입했을 때 오히려 혼란이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서울만 해도 학생은 90만명, 교직원은 7만명이 넘는데 자가검사키트를 보급하기 위한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지도 문제"라며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것에 비해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교사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도 자가검사키트 도입 가능성을 어둡게 하고 있다.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서울실천교육교사모임 등은 최근 잇따라 성명을 내고 서울시교육청에 자가검사키트 도입 불가 방침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정혜영 서울교사노동조합 대변인은 "제대로 된 검사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지만 학생과 교직원은 학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가정 등을 오가기 때문에 매일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이상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안정성과 실효성이 검증되기 전까지 학교 도입은 안 된다"고 말했다.

hun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