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장관·靑'까지 바꾼 文대통령, 국정쇄신 속도낸다
문재인 대통령이 '4·7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국무총리와 장관, 청와대 참모진 등을 바꾸는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정권 말 국정쇄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신임 국무총리에 '통합형' 총리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임혜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문승욱 국무조정실 2차장, 고용노동부 장관에 안경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국토교통부 장관에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 해양수산부 장관에 박준영 차관을 각각 내정했다.
문 대통려은 특히 청와대 정무수석에 비주류인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용하는 등 관료·전문가 출신 인사이거나 '친문'(친문재인) 색채가 옅은 관리형 인사를 발탁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물러나기 전 이들 후보자에 대한 인사제청권을 행사했다. 김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을 때까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총리 대행을 맡는다. 한때 홍 부총리도 교체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안정적 국정 수행을 위해 잔류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민주당 4선 국회의원으로 문재인정부에서 행정안전부를 이끌었다. TK(대구·경북) 출신 정치인으로, 당 주류인 친문과 비교적 거리가 있는 화합형·통합형 정치인으로 분류된다. 문 대통령은 이낙연·정세균에 이어 김 총리 후보자까지 임기 내 정치인을 총리로 기용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사의를 밝힌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사표를 이날 수리했다. 향후 부동산정책은 정통 관료 출신인 노형욱 후보자가 지휘봉을 쥔다. 노 후보자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업무를 오랫동안 다뤘고 공직사회에서 신망이 높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청와대 정무수석에 친문과 거리가 있는 이 전 의원을, 사회수석에 이태한 국민보험공단 상임감사를 지명했다. 산자부 장관 기용으로 공석이 된 국무조정실 2차장엔 윤창렬 현 사회수석이 내정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물러나고 박경미 교육비서관이 옮겨 맡는다. 법무비서관에는 서상범 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지명됐다. 방역정책 총괄 담당을 목적으로 신설된 방역기획관에는 기모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발탁됐다.
이번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문 대통령이 관료·전문가, 비주류 인사 카드를 선택함에 따라 싸늘한 민심을 수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무엇보다 레임덕(정권말 권력 누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이번 '인적 쇄신' 카드가 국정쇄신을 이뤄낼 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치권에선 그동안 민주당을 비롯해 여권 인사를 대거 발탁해 온 장관 인사를 피한 만큼 문 대통령이 변화의지를 보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장관 후보자 5명엔 여권 출신 정치인이 한 명도 없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선 친문이 거의 없고, 관료와 전문가를 전진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 대통령이 정권 말에 국정을 쇄신하며, 정국안정에 힘을 쏟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 앞에 놓인 현실은 녹록지 않다. 당장 지지율 추락으로 레임덕(정권 말 권력누수) 우려가 나온다. 문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도는 30%대가 깨질 위기다. 재보궐선거 패배 후 하락세를 거듭하며 또 한 번 최저치 기록을 깼다.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4월3주차(13~15일 조사) 문 대통령 지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잘하고 있다'(긍정평가)는 30%, '잘못하고 있다'(부정평가)는 62%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4월1주) 대비 2%포인트(p)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4%p 올랐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615명, 자유응답) '부동산 정책'(31%),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9%), '코로나19 대처 미흡'(8%),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7), '인사(人事) 문제'(6%), '독단적·일방적·편파적'(4%) 등을 지적했다.
이를 보면 부동산 문제 해결과 민생경제에서 성과 등이 결국 중요하다. 인적쇄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란 얘기다. 새롭게 바뀐 인사들이 '내로남불'하지 않고, 반드시 정책적으로 성과를 내야 문 대통령의 1년 남짓 남은 임기도 레임덕에 빠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정권 마무리의 성과 창출, 안정적인 운영에 중심을 뒀다"며 "지금 상황에서 최근에 다른 직에 계신지 얼마 안 되는 분이 오신 적도 있고 그래서 지금 당면한 현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분이 누구냐 하는 이런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5954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1005명이 응답했다. 응답률은 17%다.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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