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號 국토부, 오세훈 서울시와 '합' 맞을까

이예슬 2021. 4. 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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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의 수장이 바뀌면서 야당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어떤 무드를 형성할지 주목된다.

정부에 날을 세우는 서울시장의 등장에 '오 시장에 밀리지 않을 인물', '소통 능력이 뛰어난 정치인 출신 장관'이 새 국토부장관으로 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이 예측은 빗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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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장관에 갈등 조정 능력 탁월한 관료 지명
정부-서울시 간 강대 강 분위기 사그라들지 주목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의 수장이 바뀌면서 야당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어떤 무드를 형성할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지난 16일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을 내정했다. 청와대의 발표 전 국토부 내부 인물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치인들 여럿이 물망에 올랐었다.

하지만 하마평에도 등장하지 않았던 노 후보자가 지명되자 국토부 안팎에서 의외라는 반응도 나왔다.

기재부 출신인 노 후보자는 재정관리관이던 시절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등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첨예한 공공부문 구조개혁을 효과적으로 완수한 것으로 유명하다. 갈등 조정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듣는데, 이 때문에 정부의 2·4 공급대책 등을 추진할 적임자로 꼽힌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 당선 이후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시장 규제 완화, 공시지가 조정 문제 등을 놓고 강대 강으로 붙는 양상을 보여 왔다.

오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한강변 아파트 층수 제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내세웠다. 한강변 층수를 높이는 일은 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었어도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서울시의회가 있는 한, 오 시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국토부의 결정 사항이기 때문이다.

정부에 날을 세우는 서울시장의 등장에 '오 시장에 밀리지 않을 인물', '소통 능력이 뛰어난 정치인 출신 장관'이 새 국토부장관으로 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이 예측은 빗나갔다.

대신 조율 능력이 탁월한 정통 관료를 앉힌 것. 내년 지방선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공급대책을 꾀하는 동시에 집값도 안정시켜야 한다는 어려운 목표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토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부동산 전문가인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무적 감각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와 서울시 및 광역단체 간 정책 운용을 원활히 해 보려는 차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오 시장은 일단 선공을 날리는 모양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와 함께 공시가격 관련 공동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그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공동주택 가격 결정에 지자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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