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전, '재생에너지 공정성 검토위' 만든다.."망 중립성 검증"

산업계·유관기관·학계·정부 관계자 등 참여
계통 연계·전력망 보강 방안 적정성 살피기로
"망 정보 공개 확대..송전망 여유 정보 제공"

[세종=뉴시스] 이승재 고은결 기자 = 한국전력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참여에 따른 민간 사업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사업 규모와 범위를 제한하고 관련 검증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전은 이를 위한 '재생에너지 공정성 검토 위원회'(가칭)를 새로 만든다고 18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풍력·신재생에너지 협회 등 산업계와 유관기관, 학계, 정부 관계자 등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여기서는 한전 참여 사업의 계통 연계와 공용전력망 보강 방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이는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참여할 경우 망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위한 장치다.

민간 발전사 입장에서는 송배전망을 깔아줘야 설비를 원활히 가동할 수 있는데 한전이 발전 설비를 직접 짓게 되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곳에만 공용전력망을 우선 설치해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전은 지금도 객관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망 중립성을 저해할 우려는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규모 발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에서 계통 연계·보강 방안 등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한전 관계자는 "망 정보 공개도 확대하겠다"며 "중장기 전력망 투자 계획에 이를 반영하고 오는 7월부터는 연도별 송전망 여유 정보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위원회 설립은 현재 국회에서 한전의 발전 사업 진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이에 발맞춰 사업 참여의 정당성을 갖춰나가겠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그간 한전은 발전 자회사를 통해 특수목적사업법인(SPC)을 세워 국내 대형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들을 추진해왔다. 현행법상 전기 판매 사업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비효율적인 구조다.

소규모 사업자 중심으로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내기 어렵다. 여기에 난개발, 기술력 부족 등 고비용 구조로 발전원가가 상승하면 전기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발전소가 들어서는 주변 지역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개발 가능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대규모 발전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사업자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구조를 고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앞서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는 비슷한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는 않았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 사업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이는 시장 독과점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다.

이에 한전은 발전 자회사 또는 민간 개발이 어려운 대규모 사업과 한전 보유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만 제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한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는 거래를 제한하고 할당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RPS)를 이행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했다. 이는 REC 가격 하락으로 인한 민간 사업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 비용이 늘어나거나 손실이 발생하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를 막기 위해 한전은 전기 판매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부문 간 회계·조직도 분리 운영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부문의 비용을 전기요금 총괄원가에서 제외하면 요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한전 관계자는 "공동 접속 설비 등 해상풍력 사업 인프라 구축으로 민간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항만배후단지, 국내 기자재 공급망 등 생태계 조성을 통해 사업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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