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세금 인상 논란' 김상조 아파트 임차인 조사

2021. 4. 1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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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경찰이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아파트 전세금 인상 논란과 관련해 임차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전세금 상한 제한을 피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른 건데, 경찰은 김 전 실장의 소환 일정도 조율할 방침입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세금 인상 논란이 불거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김 전 실장을 즉각 경질했습니다.

▶ 인터뷰 : 김상조 / 전 정책실장(지난달 29일) -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임대차 3법 발효 전 전세금을 과도하게 인상했다는 시민단체의 경찰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주 김 전 실장의 아파트 임차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임차인을 상대로 인상된 전세금으로 재계약을 하게 된 전후 사정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 수사착수에 이은 후속 조치입니다.

김 전 실장의 소환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향후 일정을 조율할 방침입니다.

한편, 김 전 실장은 경찰 조사가 끝나는 데로 임차인과 전세금을 낮춰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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