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전방위 반중 협력으로 밀착 강화.."공동 전선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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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현지시간)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중국 견제'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가 강하게 드러난다.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나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오늘 미일 동맹과 공동 안보에 대한 철통 같은 지지를 확인했다"며 "우리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중국과 동중국해, 남중국해는 물론 북한 문제와 같은 도전적인 문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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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16일(현지시간)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중국 견제'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가 강하게 드러난다.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나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오늘 미일 동맹과 공동 안보에 대한 철통 같은 지지를 확인했다"며 "우리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중국과 동중국해, 남중국해는 물론 북한 문제와 같은 도전적인 문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은 중국의 해양 영향력 확대에 맞서 미국과 일본이 추진해 온 전략이다.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 인근 해역에서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 아시아 각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동 기자회견 후 백악관이 배포한 '새로운 시대를 위한 미국과 일본 간 글로벌 파트너십'이란 제목의 공동성명에는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대만 문제도 언급됐다.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적었다.
미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의 공동성명에 대만 문제가 언급되는 건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기 전인 1969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양국은 홍콩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한다는 내용도 공동성명에 포함됐다. 대만과 홍콩, 신장 위구르 자치구 문제는 중국이 그간 핵심적 이익으로 규정해 온 아킬레스건인 만큼,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양국과 호주, 인도가 참가하는 대중국 견제 성격의 안보 협의체 '쿼드'(Quad)를 통한 협력도 강조됐다. 이어 두 정상은 "주요 7개국(G7)과 세계무역기구(WTO)뿐 아니라 양자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강제 기술 이전 등 불공정 무역 관행 해결에 함께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5세대(5G) 네트워크, 반도체 공급망,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 협력을 증대하겠다는 언급도 나왔다. 중국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모두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의 경쟁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인다.
일본은 미국의 대중 견제에 동참한 대가로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확약받은 양상이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센카쿠열도가 미국의 일본 방어 의무를 규정한 미일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일본 정부를 약화시키려는 모든 일방적 행동에 반대한다"고 사실상 중국을 견제했다.
이렇듯 두 정상은 인도태평양에서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중국 견제에 한 목소리를 냈다. 로이터는 "이번 회담에선 중국이 첫 번째 의제가 됐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스가 총리와 함께 점점 더 강경해지는 중국에 맞서 공동 전선을 제시하려 했다"고 전했다.
pb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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