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스가, 中 견제 의기투합.."한미일 대북협력 매우 중요" [종합]

52년 만에 '대만' 정상 문서에 거론..중국 반발 예상
"5G·반도체 공급망 협력 약속"..도쿄올림픽 개최 결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6일(이하 현지시간) 첫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서 한미일 3국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두 정상은 중국에 대한 견제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정상회담 후 백악관이 배포한 '새 시대를 위한 미일의 글로벌 파트너십'이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취임 후 첫 대면 정상회담…북한 '완전한 비핵화' 약속 재확인

양국은 우선 북한에 있어 완전한 비핵화가 취해져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스가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에 대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언급했다. 단,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표현인 CVID가 성명에 직접 담기진 않았다.

이들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위험성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있어 협력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우리는 한국과의 3국 협력이 공동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도 성명에 넣었다.

양 정상은 모두발언 때부터 인도태평양에서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중국 견제에 한목소리를 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두 중요한 민주국가"라고 말하자, 스가 총리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실현"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양 정상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하는가 하면, 약 52년 만에 처음으로 공동 성명에 대만 관련 문구를 명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미일 정상 공동문서에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권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일본이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한 1972년 이후 미일 정상회담 성명에서 대만을 거론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이 줄곧 대만을 핵심적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공동성명과 관련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양국과 호주, 인도의 중국 견제 4개국 협의체인 '쿼드'를 포함한 협력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적재산권 위반, 강제 기술 이전, 산업보조 등을 포함해 불공정한 관행의 악용에 대처하기 위해 주요 7개국(G7), 세계무역기구와 협력하기로 했다고 한 부분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문구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중국과 중요한 경쟁 분야 중 하나로 꼽히는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두 정상은 5G 네트워크, 반도체 공급망 협력 증대, 인공지능 등 분야의 공동 연구 추진에 협력키로 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성명에는 도쿄올림픽에 대한 미국의 지지가 명시됐다. 스가 총리도 자신이 세계인 단결의 상징으로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개최할 결의를 표명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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