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반도체 패권경쟁에 높아지는 이재용 사면론

"반도체 강국 한국, 그 위치 뺏기고 있어"
지자체장, 경제단체장 사면 건의 잇따라

충수염 수술 후 병원에 입원해 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량이 15일 오후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을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격화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중 반도체 패권 다툼으로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운데 지자체장에 이어 경제단체장까지 정부에 건의하면서 사면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했다. 손 회장은 “(부총리에게)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드렸다”며 “부총리 주관 업무는 아니지만 정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면 건의에 대해) 다른 경제단체장도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다”며 “(홍 부총리는) 건의 내용을 다 전달하겠다고 했다”고 공개했다.

앞서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도 올해 2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 사면을 건의한 데 이어 지난 15일에 재차 사면을 건의했다. 오 군수는 건의문에서 “대기업 총수가 구속된 상태에서 어떤 전문 경영인이 투자 결정을 쉽사리 내릴 수 있겠느냐”며 “그가 있어야 할 곳은 구치소가 아니라 경영 일선이어야 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공격적으로 나서는 가운데 이 부회장의 부재가 반도체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위기론이 나온다. 반도체 강국인 한국이 그 위치를 뺏기고 있다는 우려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주도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인텔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회의를 가졌다.

충수염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이 부회장은 지난 15일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몸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입원 연장 권고를 받았지만, 퇴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 절제 수술까지 받은 탓에 이 부회장은 입원 당시 보다 몸무게가 7~8㎏가량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이 부회장 사면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2일 '8월 15일 특별사면을 간절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국민청원 게시판에 비슷한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었으나 기간이 지나 그 글을 다시 올린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 생태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재용 부회장이 충분히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사면이나 가석방 등이 없다면 형이 만료되는 내년 7월 말까지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이 부회장은 오는 22일에는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이 진행하는 첫 공판기일에 피고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