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회담 성명서 北비핵화부터 中견제까지 전방위 협력 천명

미일 정상, 중국 '아킬레스건' 대만과 홍콩, 신장 문제 공개 언급
5G망, 지적 재산권 침해, 강제 기술 이전 등 中 문제 해결 공조
북한 비핵화·납치 문제 해결 등 日 관심사 지지 재천명
"미일 안보와 번영 위해 한국과 3국 협력 필수적 언급도"

[워싱턴=AP/뉴시스]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6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정상 회담을 마치고 로즈가든으로 장소를 옮겨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4.17.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16일(현지시간) 공동성명에서 코로나19와 기후변화, 중국의 위협, 북한 비핵화까지 전방위적 협력을 다짐했다. 일본의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 개최도 지지했다.

16일 백악관에 따르면 두 정상은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미일 정상 공동 성명: 새로운 시대를 위한 미일 글로벌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두 정상은 우선 공동성명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위한 미일 동맹을 강조했다. 미국은 일본과 중국간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열도를 포함한 대일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고 일본은 국방력 강화 약속으로 화답했다.

이들은 "미일 동맹은 확고하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지역적 과제를 해결할 준비가 됐다"며 "우리 동맹은 포용적 경제 번영 촉진을 토대로 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에 대한 공동의 비전, 보편적 가치와 공동의 원칙에 대한 약속을 강화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존중하고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할 것을 약속한다"며 "우리는 강압에 반대하고 유엔 해양법 협약에 규정된 항행의 자유와 영공 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해양 영역의 공유 규범을 장려한다"고 했다.

이들은 "일본은 동맹과 지역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자국 국방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며 "미국은 미일 안보조약에 따라 핵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일본의 방위를 굳건히 지원한다고 재확인한다. 미·일 안보조약 제5조가 센카쿠열도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재확인한다"고도 했다.

두 정상은 전방위적인 영향력 확장을 시도하는 중국에 대한 공동 견제 의지도 확인했다. 중국의 핵심 이해인 대만과 홍콩,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대한 공동 전선도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중국의 행동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 평화와 번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경제와 그외 다른 형태의 강압 사용 등 국제 규범에 근거한 질서와 일치하지 않는 중국의 활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며 "우리는 보편적 가치와 공통의 원칙에 근거해 계속 상호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억제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며 "우리는 동중국해의 현상유지를 바꾸려는 일방적인 시도에 반대한다"고도 했다.

양국은 "우리는 중국의 불법적인 해상 주장과 남중국해 활동에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힌다"며 "유엔 해양법 협악에 따라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남중국해에 대한 강력한 공동의 이해를 재확인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홍콩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한다"고 했다. 또 "중국과 솔직한 대화를 나눌 필요성을 인식하고 중국과 동공 관심 분야에 대해 협력할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했다.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 북한내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 등에 대한 공동 전선도 확인했다. 공동의 번영을 위해 한국과 협력 필요성도 인정했다.

두 정상은 "양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며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억지력을 강화하고 확산의 위험성 등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위험 해결에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인)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도 했다.

두 정상은 "쿼드를 통해 호주와 인도, 동맹국과 파트너와 함께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접근 가능하고 다양하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건설할 것"이라며 "우리는 공동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서는 한국과 한미일 3국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했다.

양국은 새로운 시대의 동맹 격으로 '경쟁력과 복원을 위한 파트너십(Competitiveness and Resilience·CORE)' 출범에도 합의했다. 파트너십은 ▲경쟁력과 혁신 ▲코로나19 대응, 세계 보건 안보 ▲기후 변화, 청정 에너지, 녹색 성장과 회복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국의 부상 견제 의지도 반영됐다.

두 정상은 "미국과 일본은 디지털 경제와 신기술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거대한 경제적 기회를 가져올 잠재력이 있음을 인식한다"며 "생명과학, 생명공학, 인공지능, 양자정보과학, 우주 공간 등 연구와 기술개발 협력을 심화해 경쟁력을 함께 재고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5세대 이동통신부터 지적 재산권 침해, 강제 기술 이전, 보조금 왜곡 등 중국의 행태를 지적하면서 견제 의지도 드러냈다.

두 정상은 "양국 정상은 5G망의 보안과 개방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에 의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반도체 등 민감한 공급망과 우리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필수적인 중요 기술을 촉진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주요 7개국 회의(G7), WTO는 물론 양국간 협력을 통해 지적 재산권 침해, 강제 기술 이전, 과잉 생산 문제, 왜곡된 산업 보조금을 통한 무역 등 비시장적인 또는 그외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양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미일 기후 파트너십'도 출범시켰다. 이는 ▲파리 협약 이행과 2030년 목표/국가별 기여(NDC) 달성 ▲청정에너지 기술개발, 배치, 협력, 혁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다른 국가의 탈탄소화 지원 등이 골자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공중 보건 위기 대응, 보건 안보 선진화, 글로벌 보건 체계 구축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도 했다.

양국은 전염병 예방 능력 강화와 투명성 재고, 부당한 영향력 배제 등 세계보건기구(WHO) 개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WHO는 팬데믹 기간 친중 성향을 보였다는 비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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