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스가 "北 완전한 비핵화 전념".."한미일 협력 필수" 메시지도

바이든, 취임 후 첫 대면 정상회담으로 스가 만나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안보리 결의 준수 촉구"

"공동의 안보·번영을 위해 한국과 3자 협력 필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16일(현지 시각)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하고, 핵과 미사일 대처에 협력하기로 했다.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6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정상회담 후 백악관이 배포한 '새 시대를 위한 미일의 글로벌 파트너십'이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양 정상은 성명에서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과 국제사회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할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억지력을 강화하려고 한다"며 "핵 확산의 위험성을 포함해 북한과 관련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정상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 것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동해상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시험 발사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질서'를 내세우며 강력하게 경고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이날 공동성명에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라는 용어는 들어가지 않았다. '완전한 비핵화'와 CVID가 본질적으로 같더라도, 북한은 CVID 용어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전략적으로 배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대북정책을 검토 중인 바이든 행정부가 굳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공동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한국과의 3자 협력이 필수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한미일 협력을 강조했다. 스가 총리도 기자회견에서 "북한 대응이나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번영을 위해 일미한(한미일) 3국 협력이 전례 없이 중요해졌다는 인식에서 일치했으며, 이 같은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약 한 달여 뒤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워싱턴 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발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번째 대면 정상회담으로 스가 총리를 만났고, 두 번째 직접 만나는 외국 정상이 문 대통령이다.

한일관계가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 관련 판결 등 역사 문제로 악화돼 있는 상황이어서,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는 바이든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였을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도 한일간 상황을 잘 알고 있고, 이달 초 한미일 안보사령탑 회동을 개최하는 등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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