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안부 소송 패소' 日에 추심 절차 시작

피해자들도 '국내 日 재산 목록' 확인 신청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평화의 소녀상. 이한형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승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추심 절차가 시작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일본 정부에 '국고의 상대방에 대한 추심' 결정(소송구조)을 내리고 이를 공시송달했다.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원고들은 국가에서 소송 비용을 지원받았는데, 일본이 패소하면서 원고들의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돼 이를 추심하는 절차다.

배 할머니 등 피해자 12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1인당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지난 1월8일 승소했다.

피해자들은 최근 손해배상금 추심을 위해 국내에 일본이 보유한 재산 목록을 확인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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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pswwang@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