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국 첫 예술인 복지기금 추진..원희룡 지사 행정명령

코로나19에 따른 문화예술인 생계·창작활동 지원
5월10일까지 입법예고 5년 간 100억원 규모 조성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생계와 창작활동에 위기를 겪는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예술인 복지기금을 설치해 운영한다.

도는 ‘예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16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예술인 복지기금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100억원 조성읗ㄹ 목표로 하고 있다.

기금 사용처는 ▷예술인 창작 융자와 생활안정자금 융자, 이에 따른 이자 지원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프리랜서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예술인 전용 상담과 컨설팅·교육 지원 ▷예술인의 창작활동·복지 증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는 그동안 문화예술 지원예산을 창작활동과 공연, 전시행사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위주로 지원해왔다.

제주도는 그동안 문화예술 지원예산을 창작활동과 공연, 전시행사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위주로 지원해왔다. 이로 인해 코로나19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문화예술인 생계 지원에 신속하게 대응할 예산이 없다. 실제로 도 예산 중 문화예술인 복지지원 예산은 2020년 5500만원, 올해 3억원에 불과하다.

특히 문화예술인은 '프리랜서' 비중이 높아 금융권의 대출을 받기도 쉽지 않아 긴급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다 전염병 또는 각종 재난으로 예술활동에 제약을 받을 경우 생활안정과 창작 지원을 위한 전용예산 확보 필요성도 제기됐다.

앞서 원희룡 제주지사도 지난해 6월 ‘도지사 특별명령’ 2호로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 설치를 지시하기도 했다.

고춘화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술인 생계안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향후 예기치 못한 사회현상으로 예술인 지원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예술인 복지지원만을 위한 기금이 자치단체 최초로 마련돼 매우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예술인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